[사설] 느닷없는 ‘의원 축소’ 주장, 선거제 개편 좌초 바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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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300석인 국회의원의 수가 너무 많으니 ‘최소 30석 이상’ 줄이자는 것이 발언의 요지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물론 여당 안에서조차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안을 ‘깜짝쇼’ 하듯 불쑥 꺼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처사라 할 수 있다.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의 선거제 개편 토론에도 불필요한 혼선과 소모적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김 대표의 주장은 무엇보다 근거가 빈약하다. 김 대표는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일 공개한 조사 결과를 가리킨 것인데, 이것 이외에 추가로 제시한 것이 없다. 여론조사에 따르기로 한다면, 국민의 불신이 큰 국회는 진작에 문을 닫았어야 할지도 모른다. 김 대표의 말처럼 이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고 의미가 크다면 여당 안에서 진작에 논의하고 대외적으로도 주장했어야 한다. 시간이 충분했다. 그런데 왜 2주 가까이 가만있다가 뒷북을 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

 

김 대표의 주장은 정치권의 공멸을 막기 위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는 국회의 선거제 개편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난 2월 정개특위에서 여야는 “비례성·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거대 양당에 실제 득표율보다도 많은 의석을 몰아주고, 정치 양극화와 정치 불신을 심각하게 만드는 현행 선거제를 어떻게든 바꾸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10일부터 열리는 전원위에서는 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이 300명으로 묶어 두는 3개 안을 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것인지를 모색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 정수 축소가 돌발 의제로 제기된다면 비례성·대표성 강화 논의는 아예 물 건너갈 공산이 커진다. 당장 국민의힘 의원들부터 당대표의 발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김 대표의 돌발 주장은 국민의힘 스스로 야당과 함께 진행해온 선거제 논의 전체를 뒤엎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론조사 결과 이외에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포퓰리즘적 행태나 다름없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에 가뜩이나 시간에 쫓기는 선거제 논의에 찬물을 끼얹을 의도가 아니라면 늦기 전에 거두어들이기 바란다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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