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봉투 의혹’ 와중에 민형배·김홍걸 복당이 절실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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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 추진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의원을 1년 만에 복당시켰다. 2020년 재산신고 축소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의 복당도 의결했다. ‘돈봉투 살포 의혹’ 와중에 쇄신과 반성 대신 복당 문제부터 해결하려 한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게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했다”며 민 의원 복당 사실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민 의원 거취 논란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다. 더욱이 ‘특별 복당’ 형식으로 이뤄져 내년 총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당 이력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배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무소속’으로 해당 법안을 처리해 ‘꼼수 탈당’ 논란을 빚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껏 ‘위장 탈당’에 대해 명시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깊은 유감”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대의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당내 논란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깊이 있는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데에는 민 의원 탈당을 바라보는 당 지도부의 이런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당이 제명했던 김홍걸 의원 복당에는 더욱 명분을 찾을 수 없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재산신고 누락 등 제명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시간만 지나면 끼워넣기식으로 처리해도 되는 게 공당의 복당 원칙인가.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민형배·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밀어붙이는 지도부의 행태는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 않고 오로지 당내 역학관계에만 매몰돼 있는 것처럼 비친다. 공당은 당원만의 것이 아니다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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