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주 정책 펴면서 독과점 구조 해소는 불가능 [사설]

---

https://blog.naver.com/somsi69/223138750830

대기업 위주 정책 펴면서 독과점 구조 해소는 불가능 [사설]

---

국내 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국내 480개 광업·제조업 산업의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보면, 2016~2020년 독과점 구조가 유지된 산업은 51개로, 직전 조사 때인 2015~2019년에 견줘 4개 늘었다. 독과점 산업은 5년 연속 1위 사업자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1~3위 사업자 점유율이 75% 이상인 산업을 가리킨다. 특히 5대 기업집단의 시장 장악 심화는 더욱 도드라졌다. 상위 5개 기업집단인 삼성·현대자동차·에스케이·엘지·롯데그룹의 출하액은 나머지 하위 66개 기업집단 출하액을 모두 더한 것보다 1.8배 높았다. 또 케이티·에스케이텔레콤·엘지유플러스 등 3개 회사가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통신 분야, 은행·보험업 등 금융 집중도도 높아졌다.

독과점 구조에서는 상위 사업자가 가격 인상이나 경쟁사업자와 담합할 유인이 높아,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불이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독과점 산업의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비율도 저조했다.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에 굳이 애써 연구개발에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고, 생산성 증대를 통한 가격 인하 요인도 줄어든다.

 

시장은 선택의 장소다. 독과점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 따라서 당국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게 아니라, 독점을 완화해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게끔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 다양한 독점금지법을 운용하면서 규모가 커지는 기업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날 “장기간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는 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활동을 철저히 전개하겠다”고 밝혔지만, 독과점 해소는 개별 부처 단위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 흐름을 보면 법인세 인하, 전경련 부활 시도, 강압적 노동 정책 등 모두 일부 대기업의 이익에 집중하는 행태다. 이는 독과점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한다. 정책 기조는 대기업 우선으로 향하면서 독과점 구조는 해소하겠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1970년대에 구축된 한국 재벌 체제의 시장집중도가 수십년째 공고화하고 있다는 건 시장의 정체를 보여준다. 시장 활력을 되살리려면 독과점 구조를 해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초대기업 위주 정책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조정을 고심해야 한다.

 

 

<출처 : 한겨레>

 

 

 

#사설

#신문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시사

#칼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