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입국자 급증 우려, 3년 방역 교훈 삼아 섬세한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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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중국의 국경 개방 방침에 따라 우리 정부가 30일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대책을 내놨다. 최근 여러 나라가 중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 강도가 가장 세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인적 교류의 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핀셋 방역’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논란과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 등도 충분히 살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오는 2일부터 2월 말까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와 여객선을 이용하려면 탑승 전 48시간 안에 받은 유전자증폭(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24시간 이내)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유전자증폭검사를 받고,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도 하루 안에 검사를 받도록 했다. 1월 한달 동안 단기비자도 외교·공무·인도적 사유 등에만 예외적으로 내주고, 항공편도 줄이거나 증편을 제한할 거라 한다.

 

최근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중단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 베이징 인구의 80%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이탈리아 밀라노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을 검사했더니 절반꼴로 양성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새해부터 출국 통제마저 풀면 확산세가 국경을 넘어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인도, 대만, 이탈리아가 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이유다.

 

중국 정부는 ‘과학적 방역’을 요구하며 반발하지만,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진 정책을 고집하다 정반대로 돌아서면서 자국의 코로나19 정보도 공개하지 않아 다른 나라들을 불안에 빠뜨린 장본인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가 중국 여행객 검사 의무화의 타당성과 효과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등 이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말고 단기비자 발급마저 제한하려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발 입국자들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경로는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다. 자칫 지나치게 공포를 키우거나, 반대로 다른 필요한 조처들에 소홀해질 수도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경험한 차별과 혐오가 다시 나타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3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코로나19를 극복해왔다. 그 경험을 교훈 삼아 이번 위기도 섬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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