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부동산PF ‘시한폭탄’ 만든 뒤 구제 나선 정부·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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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권이 금융시장의 ‘시한폭탄’이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의 만기 연장 등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부동산 피에프 대출이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급락 등의 여파로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 시스템을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대응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피에프가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만큼 방만하게 운영된 데 대한 책임을 묻고, 금융회사·건설사들에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부동산 피에프 시장 불안에 대비하여 대주단협의체 등 추가 정책 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대 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대주단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를 확인한 셈이다.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되는 대주단협의체는 피에프 대출의 만기 연장과 신규 자금 공급을 통해 피에프 사업의 정상화를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협의체를 가동한 바 있다.

 

부동산 피에프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뒤 나중에 해당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상환하는 금융 방식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부동산 피에프 관련 대출은 지난해 9월 기준 163조4천억원으로 2019년보다 약 58조원 급증했다. 특히, 증권·카드·보험·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피에프 대출은 지난해 9월 기준 85조8천억원으로, 2013년(13조8천억원)보다 522%나 폭증했다. 2011~2013년 저축은행의 부동산 피에프 부실 사태를 겪으며 은행들이 관련 대출에 소극적이었던 반면에 이들 금융회사들은 저축은행 사태의 교훈을 망각하고 더 큰 투기 게임을 벌인 것이다. 또한 증권사 등이 피에프 사업을 보증하는 유동화증권이라는 새로운 금융기법까지 동원함에 따라 자본시장으로의 전이 위험까지 키워놨다.

 

이런 지경에 이른 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2014년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상징하듯,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및 관련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 투기를 부추겼다. 또한 금융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 아래 증권사들이 피에프 보증을 확대하는 데도 이를 방치했다. 정부와 금융권은 구제책을 남발하기 전에 자기반성과 함께 책임 소재를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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