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주가조작·50억 클럽 의혹 특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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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발의한 특검법안에서 김 여사 허위 경력 의혹도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이날 발의안에서는 주가조작·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다. 앞서 정의당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원포인트 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정의당과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판결문에 김 여사 실명이 수차례 적시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권 전 회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 매매 102건 중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에서 48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법원은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게다가 김 여사 계좌를 주가조작에 활용한 ‘블랙펄인베스트’는 금융위원회 미등록 업체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미등록 업체에 거액을 맡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검찰은 그럼에도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블랙펄인베스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해선 두 차례 서면조사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장동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50억 클럽 특검’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검찰은 고위 법조인 다수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에 착수했다. 마지못해 나선 수사조차 부실해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검 여론이 커지는 것은 검찰이 자초한 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 여사 출석조사 등 수사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1부에는 검사 2명을 충원했다. 야권에서 ‘쌍특검’ 도입론이 급물살을 타자 초조해진 듯하다. 진즉 이랬더라면 특검 도입론이 확산되지도 않았을 텐데, 답답할 따름이다. 물론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사가 시작되려면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그때까지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협상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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