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노총이 간첩 근거지’라는 대통령과 여당 공안몰이

---

 

---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하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이라고 말한 사실이 14일 뒤늦게 알려졌다. 전날 대통령실 초청 만찬에서 이 말을 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민주노총이 ‘간첩단 근거지’라고 매도하며 노골적인 공안몰이에 나섰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어떻게든 존치시키려는 정부 여당 차원의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는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축적)돼야 한다”며 내년 초로 예정돼 있는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정원 대신 경찰에 대공수사를 전담시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지난 1월 발언에서 한참 나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발언의 근거로 북한이 민주노총에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일부 언론의 확인되지 않은 보도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에 고무된 김기현 대표 등은 “민노총(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을 빙자한 간첩단이 암약하는 근거지”라며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 전쟁을 선포한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북한 지령설’은 공교롭게도 이날 <조선일보>에 크게 보도됐다.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 구호까지 북한이 정해서 내려보냈다는 식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김 대표의 발언, 심지어 언론 보도 어디에서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위험한 단정과 무책임한 매도만이 난무할 뿐이다. 국정원은 벌써 몇달째 민주노총에 침투한 간첩을 수사한다며 압수수색과 관련자 체포를 계속하고 있다. 무슨 무슨 간첩단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하지만 정작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명백한 증거와 수사 결과는 내놓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잊을 만하면 보수 언론을 통해 수사기관만 알 수 있는 피의사실이 흘러나오고, 정부 여당이 이를 받아 공안몰이에 나서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를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지난 2020년 입법으로 확정됐다. 3년의 유예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된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 고문과 조작을 통해 간첩 아닌 간첩을 양산한 국정원의 ‘흑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 입법인 것이다. 국회 소수당인 여당이 이제 와서 이를 혼자 힘으로 뒤집을 수는 없다. 정보기관이 직접 수사권까지 갖는 사례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명분도,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공안몰이는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선택일 뿐이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출처 : 한겨레>

 

 

 

#사설

#신문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시사

#칼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