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15개 첨단 클러스터 조성 'G5 제조강국' 도약 발판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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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반도체와 미래차를 비롯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개발할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을 발표했다.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만 수도권이며 나머지 14곳은 비수도권이다. 충청권에는 모빌리티 클러스터가 들어서고, 호남권에는 식품·우주, 경남권에는 방위·원자력, 대구·경북권에는 로봇·바이오, 강원권에는 제약·화장품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정부는 "전 국토를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들 15개 클러스터를 '기업 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삼성전자는 용인에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규제로 꽁꽁 묶인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평택 반도체 공장은 송전선 허가 지연 등으로 용지 선정에서 완공까지 7년이 걸렸다.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60일간 인허가가 처리되지 않으면 처리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 아웃제'를 도입하고 농지와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풀겠다고 했는데 허언이 돼선 안 된다. 비수도권 클러스터는 인재 확보가 걱정이다. 높은 수준의 문화·교육 시설을 제공하지 못하면 인재가 오지 않는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는 클러스터를 단순한 생산거점이 아니라 주거·문화 시설까지 아우르는 완결된 생태계로 구축해 인재가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첨단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해당 지역에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했는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제조업의 중요성은 역사가 입증한다. 영국은 제조업 경쟁력을 미국에 넘겨주면서 패권을 잃었다. 미국도 이를 알기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풀어 미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전기차 공장의 블랙홀이 되려는 것이다. 한국이 제조업을 계속 혁신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매일경제가 22일 '제조강국, G5 도약의 길'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해 제조업 혁신 액션플랜을 제시하려는 것도 그래서다. 제조업이 강해야 세계 5대 강국(G5)으로 올라설 수 있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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