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고등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 중단해야
고등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 중단해야 인권위, 광주·전남북 지역 150개 국공립 학교 직권조사 실시 후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8월 9일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소재 32개 국·공립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할 것과,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에게, 위 권고 대상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진정사건 조사 중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지나치..
세상칼럼
2022. 8. 31.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