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북한이 지난 10일 조선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맞아 ‘전술핵 운용 부대 훈련’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술핵 위기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졌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 부대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대화의 문을 닫고, “최강의 핵 대응 태세를 더욱 백방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북한이 전술핵을 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데 이어 7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행동을 예고한 위험한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보름 동안 7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을 여러 지역에서 ..

사설 2022. 10. 12. 08:00

정부가 올해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에서 기존의 ‘여성관리자 확대 성과’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내부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작은 제도 하나가 사라지는 데 그치는 사안이 아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궤변에 불과함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자, 성평등 정책 전반의 퇴행을 예고하는 신호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 11일 입수해 보도한 행정안전부의 ‘2022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 시행계획(안)’을 보면, 지난해 5점 배점으로 들어 있던 ‘여성관리자 확대 성과’ 항목이 빠졌다. 정부혁신평가는 우수기관에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포상금 등을 주는 인센티브 성격도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경제..

사설 2022. 10. 12. 07:26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대표의 ‘친일 국방’ 문제제기에 맞서기 위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다. 대한민국 집권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맞는지 믿기지 않는다. 구한말 집권세력의 무능과 비겁함은 반면교사로 삼으면 된다. 그렇다고 이웃 나라를 강점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탈한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적, 실체적 책임에 면죄부를 내주는 일도 결코 있어선 안 된다. 조선이 식민지가 된 이유를 오로지 민족 내부 잘못으로 돌리고 일본의 침략 책임을 외면한 정 위원장의 발언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의 표..

사설 2022. 10. 12. 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