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12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등이 대선 때 외교정책이었다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을 유튜브 쇼츠(짧은 영상)로 제작해 공개했다. 국내 반발이 거센 데다 일본도 호응을 보이지 않자 ‘여론전’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본다. 그러나 이는 역사와 가치의 문제이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이다. 그럴듯한 수사(修辭)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 해법에 대한 반대(59%)가 찬성(35%)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

사설 2023. 3. 13. 08:09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일 강제동원 배상 ‘해법’안을 내놓은 뒤, 일본 정부의 ‘성의’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참담한 모습이다. 설상가상 지난 9일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아예 강제동원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이다. 나아가 ‘새로운 사죄와 반성은 발표하지 않는 게 맞느냐’는 의원들의 확답 요구성 질문에 “그렇다”고 화답했다. 하야시 외무상의 발언은 일본 의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이어서 자국 내 여론을 의식한 성격이 강하기는 하다. 그러나 상대국인 한국 정부와 한국민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다. 대통령실 쪽은 하야시 외무상 발언에 대해 “우리 정상회담 파트너는 기시다 총리”라며 ..

사설 2023. 3. 13. 08: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전아무개씨 사망이 여야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측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민주당은 검찰의 강압 수사가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유서 내용이 파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만 부각하고 있다. 개인의 비극적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전씨의 죽음이 “검찰의 미친 칼질” 때문이라고 성토한 이후엔 별다른 언급을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검찰의 과도한 압박수사 때문이지, 이재명 때문이냐”고 말하고 있다. 이 대표 말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심적 부담이 전씨를 구석으로 몰아붙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전씨를 비롯해 2021년 12월부터 현재..

사설 2023. 3. 13. 08:02

서울 도심 한복판의 대형 빌딩에서 나흘에 걸쳐 62시간 연속 근무를 하던 49살 경비노동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젊은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초장시간 노동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은 불 보듯 하다. 이런 살인적인 노동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라 할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주 69시간제’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벌어진 우리 노동 현장의 엄연하고 참담한 현주소다. 보도를 보면, 고인의 근무일지에는 지난 5일 오후 4시부터 9일 새벽 4시까지 총 84시간 교대 없이 당직근무를 서는 걸로 돼 있다. 예정된 근무시간은 끝내 채우지 못했다. 고인은 가족에게 ‘9일 새벽에 들어오겠다’며 이불을 들고 출근했다고 한다. 가족과 동료들은 지난달 동료 일부의 퇴사로 결원이 생긴 뒤부터 과로에 시달려왔다고 증언하고..

사설 2023. 3. 13.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