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은 삐걱이면서도 ‘국익’ 위해 대화 향한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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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은 삐걱이면서도 ‘국익’ 위해 대화 향한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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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19일 만나 관계 개선 신호를 보냈다. 최악의 갈등과 긴장 속에서도 미-중 모두 상황을 관리하며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올 하반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요국들도 중국과의 외교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과 ‘정면 충돌’ 양상을 불사해온 윤석열 외교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미 국무장관으로는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18일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8시간, 19일엔 ‘중국 외교사령탑’ 왕이 정치국위원과 3시간30분 동안 회담하고, 시진핑 주석과도 만났다. 양국 사이에 다양하고 복잡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방문으로 이견과 갈등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미국은 중국을 현 국제질서의 도전세력으로 간주하며,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을 견제하고 경쟁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경고했다. 왕이 정치국위원은 ‘중국 위협론'을 과장하지 말고, 독자제재와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압박 중단, 내정간섭 금지 등을 미국에 요구했다.

 

양국은 각자의 입장과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미중관계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겠다는 데 합의했다. 지난 2월 초로 예정됐던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정찰풍선’ 갈등으로 미뤄지는 동안 양국은 대화가 거의 단절되고 군함과 전투기가 충돌 직전까지 가는 위태로운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국면 전환을 원하고 있다. 외교·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선 갈등이 지속되겠지만, 경제적 교류·협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바이든-시진핑 2차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높아진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윤 대통령의 4월 ‘대만 발언’ 이후 중국과의 대화는 거의 멈췄고 관계는 계속 악화하고 있다. 최근엔 국내 정치를 위해 ‘중국 때리기’를 이용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인다. 미국 일본 유럽은 중국과 다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국익을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선다. ‘가치 외교’만을 외치며 대중국 리스크를 아랑곳 않는 윤석열 정부와 크게 비교된다. 대립을 이어가던 미-중이 대화로 급선회하면, 한국은 어디 서 있을건가.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언제까지 불안해 해야 하는가. 윤 대통령은 국제정세를 직시하기 바란다.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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