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불신 자초하는 윤 대통령의 즉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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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 불신 자초하는 윤 대통령의 즉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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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 조정을 시사한 발언의 파장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교육 현장의 불안이 커지자, 대통령실과 교육당국은 윤 대통령 발언 뒷수습에 진땀을 빼는 모습이다. 조율되지 않은 윤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즉흥 발언이 정책 혼선을 부추기고, 국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현장에선 ‘물수능’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 등 추가 해명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 지시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총리의 업무보고 의제에는 수능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6월 모의고사 난이도 책임을 물어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은 경질되고,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교육 산업과 한통속”이라는 윤 대통령의 의심 아래 감사 대상이 됐다. 교육개혁의 대의는 사라지고 윤 대통령이 던진 몇마디에 교육 현장과 정책 당국이 모두 쑥대밭이 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사회적 논란과 갈등의 최전선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살 조기 입학’ 논란 역시 윤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교육계와 학부모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엔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윤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하루 만에 뒤집는 일도 있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 삶에 직결된 주요 정책들이 윤 대통령의 ‘한마디’에 좌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잇따른 즉흥 발언 논란은 윤 대통령이 민감한 이슈에 대한 충분한 고민도 없고, 해법도 숙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정책을 ‘무 자르듯’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무엇보다 ‘공교육 정상화’ 등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에 묻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윤 대통령은 말의 엄중함과 무게를 거듭 새겨야 할 것이다.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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