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공약 백지화에도 ‘국토부 문제’라는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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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일방적인 백지화 선언으로 온 나라가 어지럽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연일 “국토교통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불똥이 ‘용산’으로 번지는 걸 막으려 안간힘을 쓴다. 장관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공약 사항을 파기 선언했음에도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일, 알아서 하라’는 식의 비상식적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갑작스러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건 지난 6일이다. 앞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끝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많은 곳이다. 그런데 누가, 언제, 어떻게 변경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않고 말이 자꾸 바뀐다. 의혹은 그래서 더 커졌다. 그런데 원 장관의 갑작스러운 백지화 선언은 국민의힘은 물론 국토부 안에서도 미리 알지 못해 도대체 누구와 상의하고 이러는지 또 다른 의혹을 더하고 있다. 원 장관은 다음날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 없이 본인이 혼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원 장관 말이 전혀 믿기지 않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후 대통령실 반응은 비상식적이다. 대통령실은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 당일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공식 입장을 낸 적이 없다. 익명으로 “국토부를 총괄하는 분의 결정” “논의는 국토부와 여야에서 진행”이라는 말만 반복한다. 원 장관이 백지화 발표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는 했는지 아무리 물어도 대통령실은 분명하게 답을 못 한다.

 

비겁하다. 갑자기 장관을 허수아비 만들고 불쑥 나설 땐 언제고, 여론이 불리하다 싶은 사안에는 숨어서 눈치만 살핀다. 대통령 관심사안에는 목소리를 높이고, 국민 관심사안에는 침묵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을 장관이 일방적으로 백지화해도 “장관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가. 윤석열 정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관대했나. 대통령을 허수아비 만들었으니, 엄히 꾸짖고 경질해야 될 사안 아닌가. 대통령이 ‘킬러 문항’을 여러차례 언급했는데, 교육부가 알아서 할 문제에 그때는 왜 그렇게 흥분하고 나섰던 건가.

 

윤 대통령은 10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리투아니아로 출국한다. 잠시 나라를 떠나 있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라지지도 않고, 책임에서 멀어지지도 않는다. 더욱이 이 사안은 윤 대통령 처가의 땅과 관련된 의혹이다. 대통령실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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