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연임 당대회 첫날 ‘대만 통일 무력불사’ 확인한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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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포기는 약속할 수 없다’며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자신의 3연임 ‘대관식’이 될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식에서 나온 이런 발언은 대만을 둘러싼 긴장의 파고가 계속 높아지면서 한반도 정세도 한층 위태로워질 가능성을 예고한 듯해 우려스럽다.

 

16일 당대회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시 주석은 “(대만 문제에 대해)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국가 통일, 민족 부흥의 역사적 바퀴가 앞으로 굴러가고 있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제로코로나 정책을 옹호하고, ‘공동부유’를 다시 내세웠다. 첨단기술 자급자족과 ‘쌍순환 경제’, 식량·에너지 자급 등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장기적 경쟁과 대립에 대비해 자력갱생 요소를 늘려가겠다는 의도도 내비쳤다.

22일 폐막하는 이번 당대회를 통해 시 주석은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강력한 권력 집중을 추진하고 있다.

 

대회가 끝나면서 공개되는 새 지도부의 면면과 공산당 헌법에 해당하는 ‘당장’ 개정 내용 등을 통해 시 주석의 권력이 얼마나 강화될지를 확인하게 된다. ‘중화민족 부흥’과 미국을 뛰어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을 목표로 장기집권의 길로 들어선 시 주석이 계속 권위주의적 통제를 강화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국제사회의 경계와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의 77%에 다다른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고 첨단기술과 경제, 안보 등에서 중국을 반드시 꺾으려는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양국의 한치 양보 없는 대립이 기존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상황에 수출형 개방경제인 한국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중국·러시아가 밀착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이날도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답전’을 공개하며 양국 관계를 과시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북핵 해결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대만을 둘러싼 무력 분쟁 가능성이 대두된 것은 한국에 무거운 안보 과제이다.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에 놓은, 신중하고 이성적인 정세 판단과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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