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조 표류’ ‘경찰 부실수사’에 가로막힌 참사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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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국조)가 8일로 보름째 사실상 ‘공전’하고 있다.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는 윗선으로 확대되지 못한 채 답보를 면치 못하면서 유족들에게 부실 수사 의혹까지 받는 상황이 됐다. 이런 와중에 참사 다음날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압사’를 ‘사고’로 표현하라는 공지가 전달된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다. 진실 규명에 힘을 모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국회 국조특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참사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기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공유하는 ‘모바일 상황실’ 단체 대화방에서 ‘압사’ 대신에 ‘사고’로 용어를 통일해 달라는 메모가 공유됐다고 한다. 수습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한가롭게 용어 사용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누가, 왜, 어떤 의도로 이런 지시를 한 것인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정부는 당시 ‘참사’ 대신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를 고집해 여파를 애써 축소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산 ‘전력’이 있는 만큼 국조를 통해 밝혀야 할 내용이 추가된 셈이다.

 

국조는 애초 45일 일정으로 지난달 24일 시작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문제 삼아 유가족 면담 등 주요 활동에 불참하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전체 일정의 3분의 1이 흘러갔다. 특히 국민의힘은 당내에 별도 ‘사고 조사 특위’라는 것을 만들어 사실상 국조 방해나 다름없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또 경찰 수사는 지난 5일 용산경찰서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당하면서 ‘부실 수사’ 의혹에 직면했다. ‘윗선’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기각 사유는 한마디로 경찰의 수사 부실을 엄히 꾸짖고 있다. 유가족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어 “(경찰) 특수본의 수사가 현재 부실한 상황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참사 직후 온 국민이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뜻을 모았다. 그러나 참사 발생 40일이 지나도록 진실 규명은 첫발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다. 희생자들의 영전에 바쳤던 약속의 말을 잊지 않았다면, 더 이상 금쪽같은 시간을 흐지부지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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