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 위한 ‘화물 운임’ 개선, 사회적 논의로 해법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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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전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없는 일몰 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며, 여야 간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이날 저녁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파업 철회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9일 오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안전운임제는 올해 들어서만 두차례의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러온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숙원 과제다. 이번 파업은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귀를 닫아온 정치권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꽉 막힌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일몰 조항은 폐지하지 않더라도 적용 품목은 늘려야 한다는 기존 요구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안’은 지난달 22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를 거쳐 내놓은 방안이다. 화물연대도 이날 밤 늦게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연 브리핑에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년 연장안’을 수용하는 대신, 여야 합의기구를 꾸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노·정이 좀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항복’만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 대응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대통령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자 고무된 분위기라고 한다. 파업에 엄정하게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고 자평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물론 파업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보수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사회 통합을 추구해야 할 대통령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설사 화물연대를 무릎 꿇린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다. ‘적대와 증오, 분열의 정치’가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낳을지 생각해보기나 했는지 묻고 싶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따위는 조금도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도 ‘한국은 스스로 비준한 협약조차 무시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자초할 수 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일수록 대화와 타협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얻은 교훈이다. 화물 운임 문제도 다르지 않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여부에만 매달리면 이번과 같은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중심이 되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틀을 만들어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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