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희근 경찰청장, 정치적 중립 수호 최우선에 둬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임명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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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고위직을 임명한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대통령실은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오래 비워두긴 어려웠다고 설명했지만 정치적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됐다.

당장 민주당은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는 처사’ ‘정권의 말을 잘 듣는 경찰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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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대 속에 14만 경찰 조직의 수장에 임명된 윤 청장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수사권 조정 및 이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으로 경찰의 위상에 큰 변화가 오는 시기인 만큼 마주한 과제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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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근거해 조직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 피해자 보호 등 법이 경찰에 부여한 막중한 임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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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야권에서는 경찰국 신설을 두고 정권이 경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그런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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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청장부터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는 직을 걸고서 단호히 맞서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수사나 치안 유지 활동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듣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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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민주적으로 행사하고 내부 비리와 기강 해이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진 조직을 추슬러 조속히 안정시키는 리더십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출처: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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