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 수렴, 시청자에 선택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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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묻는 여론 수렴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9일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데 대한 불만이 커지고,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개 찬반 토론에 부친 것이다. 오랜 논란거리인 KBS 수신료 징수방식 문제를 공론화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KBS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월 2500원이 부과되고 있다. 한국전력이 KBS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현행 방식은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돼 왔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이 별도의 요금을 내는 IPTV(인터넷프로토콜 텔레비전)와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이용하고 스마트폰·PC로 영상을 보는 상황에서 일괄 징수방식은 시대착오적이다. 대통령실도 언급했듯 한국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최근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강제 징수인 KBS 수신료 관련 불만은 꾸준히 증가해왔고, 2021년 한전에 접수된 수신료 관련 불만 민원은 4만8000여 건에 달했다. 지난해 KBS 전체 수입(1조5300억원) 중 수신료 수입은 6935억원으로 45%를 차지한다. KBS는 10일 "수신료 납부 회피로 이어질 수 있는 분리 징수 논의는 공영방송에 대한 심각한 재정적 압박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억대 연봉' 논란 등 KBS의 방만경영 문제가 도마에 오른 데다,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은 만큼 개선이 불가피하다. 광고 수입이 있고 2021년 7월부터 KBS2 중간광고까지 허용된 상황에서 수신료 일괄 징수를 고집하는 데 대한 반발 여론도 크다. 무엇보다도 KBS를 보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세금처럼 수신료를 거둬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를 통해 시청자의 선택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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