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이어 유럽판 인플레법, K전기차·배터리 피해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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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고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IRA에서처럼 한국 기업이 보조금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8월 발효된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산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기차 배터리 역시 보조금을 받으려면 원자재의 일정 비율을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산 배터리 역시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일이 CRMA에서 재연될 경우, 한국 전기차는 유럽에서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막는 게 정부의 존재 이유다.

 

EU는 전기차 같은 친환경 산업에 쓰이는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CRMA를 제정한다고 했다. 핵심 원자재 투입량의 일정 비율을 EU 역내에서 채굴·정제·제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법에 들어갈 거라고 한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했다. 그런데 국산 전기차 배터리는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도 너무 높다. 수산화리튬은 그 의존도가 84%, 코발트는 73%에 달한다. 이를 낮추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만 EU 시장 점유율 73%를 지킬 수 있다. 전기차 역시 한국은 EU 시장 점유율이 10%에 이른다. 미국에서보다 10만대 이상을 더 판다. 그런데도 현대차는 코나EV만 체코에서 생산할 뿐 주력 차종은 모두 한국에서 생산한다. EU가 역내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고 할 경우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한국산에 대한 불평등 조항은 원천 봉쇄해야 한다.

 

이미 미국과 EU는 보조금 차별을 놓고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IRA나 CRMA 시행으로 자국 기업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10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워싱턴에서 회담도 했다. 양측에만 유리하게 보조금 조항을 시행할 경우 한국만 날벼락을 맞을 수 있다. 국격에 맞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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