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냈다고 한다. 탄녹위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정부 최상위 결정기구로, 내년 3월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탄녹위의 이번 의견 제출은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해가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낮추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1.6%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30.2%)에서 8.6%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대신 화석연료 비중은 41.3%에서 42.6%로, 원..

사설 2022. 12. 20. 07:44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재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인 당대표 선출 방식을 ‘당원투표 100%’로 바꿔 내년 3월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하고, 당헌·당규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8일 보도를 보면, 비대위는 애초 계획했던 당내 룰 개정 선호도 조사마저 생략하고 이번주 안에 비대위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는 민심이 배제된 채 당심만으로 선출되게 된다. 민심에서 크게 앞서는 유승민, 안철수 등의 주자들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을 업은 ‘친윤’ 주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이미 유력 주자들의 경쟁이 시작된 상황이다. 전당대회를 불과 석달 앞두고 주자별로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리는 룰 개정을 일방 추진하는 건 불공정 시비와 당내 분란을 자초할 ..

사설 2022. 12. 19. 08:06

지난 16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49재와 추모제가 열렸다.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갖춰 차려진 이태원 광장 합동분향소와 참사 현장 일대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종교단체 합동추모식과 시민추모제가 이어졌다. 사회적 추모와 기억의 움직임은 물결을 이루고 있지만, 유족들의 마음은 세차게 밀려드는 한파보다 더 시렸을 것이다.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한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우상호 위원장은 18일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9일부터 국조특위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오전까지는 일정과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특위 활동 기한인 ..

사설 2022. 12. 19. 08:03

주택 투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온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조처들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 배제된 데 이어,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중과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내년 금리인상이 마무리되면 다주택자들이 또다시 사재기에 나서 주택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 것이 뻔한 만큼 세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 정부가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다주택자의 집 사는 문턱을 낮춰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행 지방세법은 조정대상지역 기준 1가구 2주택과 3주택 이상에 각각 취득가격의 8%·12%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를 2020년 7·10대책 이전으로 되돌리면 3주택까지는 1~3%로 내려간다. 앞서 정부는 ..

사설 2022. 12. 19. 07:59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 2022-243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방접종 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는 예방접종 사업(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합니다​​ ​ 2022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강동구청장 ​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 담당업무 계약기간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1명 건강증진과 - 예방접종사업 업무 전반 - 국가예방접종 비용상환 - 예방접종실 업무 지원 -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 및 백신 전배 - 기타 사업의 관련 업무보조 등 2023.1.1.~ 2023.8.31. (예정) ​ 2.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간호사(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간호조무사(간호조무사 자격증 소..

채용공고 2022. 12. 18. 06:34

팔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 2022 –18 호 팔달구보건소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 제6조(채용)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기간제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직무내용 응시자격 결핵관리사업 2명 ○ 결핵관리사업 관리 업무 지원 간호사 면허 소지자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 2. 근무조건 및 보수 ​ 가. 계약기간: 2023. 1. 1.~2023. 8. 31.(8개월) ※ 근무시작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나. 근무적용: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 등을 준용 ​ 다. 임 금: 「2023년 수원시 기간제노동자 노임단가」에 따라 지급 -..

채용공고 2022. 12. 18. 06:29

권선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 2022- 8호 ​ 권선구보건소 기간제노동자 모집 공고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 제6조(채용)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한시인력 기간제노동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수원시 권선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직무내용 응 시 자 격 보건소 한시인력 기간제노동자 (코로나19 대응 행정(현장) 지원인력 3명 ○ 보건소 선별검사소 업무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 업무지원 등 ○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2. 근..

채용공고 2022. 12. 18. 06:26

남양주시 공고 제2022– 2291호 남양주풍양보건소 접수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남양주풍양보건소의 접수실 운영 분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2022년 12월 14일 남양주풍양보건소장 1. 채용 세부사항 ​ ○ 선발직종 및 인원 :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 분야 해당 업무 자격요건 행정 지원 월 - 금 2 진료 접수 및 민원 응대 -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 자격요건 없음 ·컴퓨터숙련자, 유경험자 우대 ​ ○ 근무내용 및 조건 가. 근로기간 : 2023. 1. 2. ~ 2023. 11. 30. (09:00~18:00) [11개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나. 담당업무 : 접수실 운영(진료 접수 및 민원 응대) ​ 다. 근 무 지 : 남양주풍양보건소 ​ 라. ..

채용공고 2022. 12. 18. 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