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본격 심사에 들어간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정부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반대로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2022 법인세제 개편안의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를 열어 정부안을 비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법인세 감세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최대 쟁점임을 보여주는 움직임들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법인세 감세안은 100개 안팎의 대기업을 위한 ‘특혜감세’일 뿐이다. 나라경제나 나라살림의 운용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22%에서 25%로 올린 최고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소·중견기업 10%..

사설 2022. 11. 8. 10:04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참사의 일차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경찰의 수장인 윤 청장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하는 상황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경찰 수사가 가뜩이나 ‘셀프 수사’라는 불신을 받는 마당에 수사의 독립성에 치명적 결함이 드러난 만큼 수사를 경찰에 맡겨놓을 수는 없게 됐다. 윤 청장은 7일 국회에서 ‘특수본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집무실이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고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수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을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의 ..

사설 2022. 11. 8. 10:01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국가애도기간이 지난 5일 자정 끝났다. 이제는 참사의 원인과 대응 과정의 잘못 등을 총체적으로 짚고 따질 국회 국정조사와 책임자 문책에 나설 시간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문책 경질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엉뚱한 이유를 대며 국정조사를 한사코 거부하는 중이다. 참사 발생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그저 모면과 회피에만 급급할 뿐 진심으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1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한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을 찾아내 방비를 서두르는 일은 필..

사설 2022. 11. 7. 08:23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까지 참가한 훈련을 끝으로 종료됐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 전략무기 전개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구까지 담았다.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북한과 한·미 확장억제 강화가 강 대 강으로 맞서면서 위태로운 ‘긴장의 상시화’가 우려된다. 이번 훈련 마지막날인 5일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로 날아와 한국 전투기와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은 폭탄(약 60톤)을 탑재할 수 있는 B-1B의 한반도 전개는 2017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북한은 서해상으로 단..

사설 2022. 11. 7. 08:20

전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찾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6일 이집트의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막을 올렸다. 1년에 한차례씩 열리는 당사국총회는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줄이고(완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지(적응)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90여명의 정상을 포함해 198개 나라 협상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번 총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래 인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기후위기는 여전히 악화일로다. 코로나19 팬데믹..

사설 2022. 11. 7. 08:09

북한이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군 최고 수뇌부를 동원해 핵무기 사용 위협까지 하고 나섰다. 한·미가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극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이날 아침부터 6시간36분 동안 세차례에 걸쳐 최소 25발의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이 중 1발은 울릉도 방향으로 향하다가 우리 영해에 매우 가까운 속초 동쪽 57㎞ 지점 공해상에 떨어졌다고 합참은 밝혔다. 남쪽을 향한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제까지의 위협 수위를 크게 뛰어넘는 것이다. 북한은 이날 동해 해상완충구역으로 100여발의 포병사격을 해 9·19 군사합의를 정면 위반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

사설 2022. 11. 4. 15:30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전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정부의 부실 대응 및 직무유기에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총체적 실패가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질타’만 할 뿐, 국정 총책임자로서 책임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여부에 대해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전날 저녁 희생자 빈소를 찾아 “국가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국민 사과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이태원 참사와..

사설 2022. 11. 4. 15:27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 8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절규로 가득 찬 112 신고가 빗발쳤는데도 전혀 대응하지 못한 경위를 파악하려면 현장에서 단서를 찾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현장 대응은 상부 지휘체계와 떼어 생각할 수 없다. 보여주기식 수사나 현장 책임론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경찰청은 1일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당일 현장에서 근무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다며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태원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해산시키는 경찰 인원보다 지하철과 버스로 몰려드는 인원이 몇배로 많았고, 다른 신고도 처리해야 하기..

사설 2022. 11. 4.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