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했다. 여야 합의의 모양새는 갖췄지만, 수사 대상과 특검 후보 추천권 등을 둘러싼 각 당의 이견이 커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일괄 상정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 등이 5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법조계 고위 인사들을 이른다. 세 법안은 공통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불법 의혹, 50억 클럽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날 선 정쟁으로 번질 ‘도화선’도 각각 품고 있다. 진성준 의원안의 수사 대상엔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세상칼럼 2023. 3. 31. 08:30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당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했지만, 일본 언론의 이런 ‘청구서’ 형식 보도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계속되고 있다. 비슷한 보도가 반복되는데도, 대통령실은 그때마다 ‘아니다’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30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일본 은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접견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누카가 후..

사설 2023. 3. 31. 07:10

검찰이 30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압수수색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1년6개월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혐의에 견줘 50억 클럽 의혹은 수사가 지지부진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었다. 50억 클럽은 김만배씨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사들이다. 박 전 특검뿐 아니라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 내로라하는 검찰 고위간부 출신들이 등장한다. 역시 검찰 출신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 50억’을 실제로 받았지만, 허술한 기소 탓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검찰이 명예회복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차고 넘친다. 검찰이 박 전 특검과 함께..

사설 2023. 3. 31. 06:10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6개월간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못했다는 의미다. 검찰은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점수를 고의로 낮춰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점수 조작 혐의로 방통위 공무원 2명과 심사위원장은 이미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줄곧 ‘점수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

사설 2023. 3. 31. 05:13

[세상읽기] 박복영 | 경희대 교수·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얼마 전 국책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는 비율이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다. 소득 하위 20%가 직능단체에 가입한 비율은 상위 20%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런 단체에 가입하는 중요한 이유는 물론 단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다. 한편 자기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느냐는 물음에, 소득 상위 20%는 3분의 2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지만 하위 20%는 그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단은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절반 이상이 침..

세상칼럼 2023. 3. 30. 09:20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중요 외교 일정을 앞두고 ‘외교사령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결국 물러났다. 이달 들어 보름 사이에 의전비서관과 외교비서관이 잇달아 교체된 데 이어 김 실장까지 교체된 것은 외교안보라인의 총체적 혼란과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이 처한 엄혹한 외교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갑작스러운 국가안보실장 교체는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팀의 불안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날 김 실장 교체설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며 공식 부인하기도 했는데 하루 만에 뒤집어 정부의 신뢰마저 스스로 떨어뜨렸다. 김 실장은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말 미국 방문 일정과 의제를 조율한 외교안보 실무 책임자다. 이날 물러나면서 “국빈방문 절차가 잘 진행되고..

사설 2023. 3. 30. 08:20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한 총리는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늘어나거나 쌀 가격이 5~8% 넘게 떨어질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 마비, 연간 1조원 이상 재정 부담,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과도한 국가 개입 등을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열거했다. 개정안이 남아도는 쌀만 더 생산하게 하고 밀, 콩 등 부족한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

사설 2023. 3. 30. 07:00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내수활성화 대책을 보고하고 발표했다. 대통령 지시로 두달 가까이 시간을 들여 준비한 것인데, 막상 까놓고 보니 알맹이가 없다. 정부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식사 접대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타진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내수가 부진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제시해야 하는데, 엉뚱한 방향에서 안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내 숙박 상품을 구매하면 3만원씩 최대 100만명에게 숙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놀이공원 등 시설 할인쿠폰을 1만원씩 18만명에게 제공하고, ‘여행 가는 달’로 지정한 6월에 지역관광과 결합한 고속철도 운임을 최대 50% 낮추기로 했다. 중견..

사설 2023. 3. 30. 0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