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 등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여권의 비난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23일 헌재 결정 직후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궤변의 극치”(김기현 대표) 등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매도하는 발언이 여과 없이 쏟아지고 있다. 헌재 결정뿐 아니라, 이번 권한쟁의심판청구에 기각·각하 결정을 한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출신과 성향을 문제 삼는 인신공격성 색깔론까지 꺼내 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가졌다”고 했고, 국민의힘 청구인 중 한명인 전주혜 의원도 “우리법연구회랄지 민변이랄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러한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이라고 비난했다. 재판의 독립성을 누구보다 옹호해야 할 판사 ..

사설 2023. 3. 25. 10:30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늘어나거나 쌀 가격이 5~8% 넘게 떨어질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전량 구매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69표, 반대 90표, 무효 7표였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우리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린다”고 반발했다. 결국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처리된 것은 유감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검토를 거쳐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곡인 쌀의 안정적 생산과 생산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양곡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이 초과 생산 심화와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자, 민주당은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사설 2023. 3. 24. 10:00

국회가 다음주 선거제 개편을 위한 의원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시작한다. 여야는 23일 전원위 논의의 기본 틀이 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결의안을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전원위도 그날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의원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은 뒤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될 새 선거제도를 정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이 다음달 10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생산적 논의와 개혁적 결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개특위 결의안에는 3개 방안이 들어 있다. 국민의힘이 밀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더불어민주당이 선호하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이 결의안에..

사설 2023. 3. 24. 09:30

윤경림 케이티(KT)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가 22일 사퇴 의사를 밝히고 23일 이사회가 수용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7일 이사회에서 선임됐는데, 31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불과 여드레 앞두고 물러났다. 그는 22일 이사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내가 버티면 케이티가 더 망가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권의 강한 압력에 밀린 사퇴임을 내비친 것이다. 케이티 이사회는 앞서 ‘쪼개기 후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현모 현 대표를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로 결정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결국 구현모 현 대표가 자진 사퇴하고 이사회가 새로 뽑은 사람이 윤 후보자다. 그런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

사설 2023. 3. 24. 09:00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법 등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개정안은 검찰의 강한 반발과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쿠데타’로 무력화될 위기를 맞았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비대한 권한 축소가 필수적이란 사실을 고려하면 올바른 판단이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부적절해서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 및 소추권(기소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수사와 기소에 관한 사항을 얼마든지 조정·배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의 ..

사설 2023. 3. 24. 08:22

왜 건강한 사람들이 때때로 신장 손상을 경험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와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몸 건강한 사람들의 신장 손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몇 가지 가능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물: 특정 일반의약품 및 처방약은 특히 고용량 또는 장기간 복용할 때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탈수: 신체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신장에 노폐물이 축적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감염: 요로 감염이나 신장 감염과 같은 특정 감염은 치료하지 않으면 염증과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혈압은 신장의 혈관을 손상시켜 신체의 노폐물과 과도한 체액을..

세상칼럼 2023. 3. 23. 16:26

종아리나 반해 근육이 갑자기 오그라들 면서 찌릿 해지는 경험을 다들 한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보통 쥐가 났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리에 쥐 는 왜 나는 걸까요 오늘은 다리 뒤에 대해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되어서 거나 근육은 너무 많이 써서 또는 몸에 수분이 부족해 쓸때도 쥐가 난다 라고도 하지만 정확히 지가 왜 나는지 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데다가 증상이 나타나도 지속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연구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로 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산소 공급이 부족해 지원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쥐의 원인을 조금..

세상칼럼 2023. 3. 23. 15:46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라면을 진짜 좋아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는 것 같아요. 라면을 먹으면 살이 많이 찌고 건강에 안 좋겠죠 가끔씩은 먹어도 괜찮겠죠 라면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죠 의도적으로 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무엇이든 그렇듯이 많이 드시거나 너무 자주 드신다면 건강상의 문제는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라면의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다 라면만 먹은 쥐가 한 달 만에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라면의 유통기한은 약 6개월 정도로요 방부제가 많이 첨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만 라면에는 방부제가 전혀 들어있지 ..

세상칼럼 2023. 3. 23.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