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이광이 | 잡글 쓰는 작가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다니는 강사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크게 웃었는지….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일이다. 아침에 깨어보니 남도에서 김치공장을 하는 선배로부터 문자가 들어와 있다. 어느 에너지 관련 공사의 40주년 기념 이벤트다. 간단한 오엑스(○×) 문제를 풀고 들어가니, 이 소식을 20명에게 널리 알리면 추첨을 통해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선배는 전에 비싼 참치회를 사줘서 상당한 신뢰가 있던 터에 또 이런 호의를 베풀었구나 하고 기뻐하며, 나도 낫낫한 에스엔에스(SNS) 친구를 골라 보내기 시작했다. 지정한 숫자를 다 채우니 3단계로 무슨 앱을 다운받으라 한다. 이 대목부터 자꾸 틀려 딸을 불렀다. 그리고 내 신상을 기입하여 회원으로..

세상칼럼 2023. 8. 1. 08:58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다른 15개 단지 아파트에서도 확인됐다. 엘에이치 발주 아파트 가운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 16.5%에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이 있었다는 것이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만으로 하중을 버티는 구조여서 철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누락이 발생했다고 하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기둥이 내력벽 구실을 하는 무량판 구조는 기존의 벽체 구조보다 주차장 공간을 넓히기 유리하다. 동과 동 사이의 벽을 없애 하나의 거대한 주차장으로 연결할 수 있어서 최근 대규모 아파트 위주로 널리 도입했다. 또한 방과 방 사이의 칸막이가 기둥..

사설 2023. 8. 1. 08:54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에 휩싸인 이동관 특보를 기어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자마자, 직무대행 체제인 방통위는 남영진 한국방송(KBS) 이사장의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소와 이를 구실 삼은 면직, 윤석년 한국방송 이사의 기소·해임에 이어 일사천리로 후속 수순 밟기에 나선 것이다. 이런 무리수와 속도전의 목표가 방송장악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 처분 사전통지서를 지난 28일 ‘유치송달’로 처리했다. 당사자가 직접 받지 않아도 일정 장소에 놓아두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 해임을 위한 청문절차 개시 결정을 한 지 사흘 만에 사실상 강제 송달에 나선 것이다. 그만큼 서두르고 있다는 뜻이다...

사설 2023. 8. 1. 08:51

법무부가 31일 경찰의 수사 종결권 축소 등 검찰의 경찰수사 개입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준칙’(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8월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데 이은 두번째 ‘시행령 꼼수’다. 경찰의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검찰 수사권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한다는 명목이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검찰개혁 관련 법률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연 문제 등을 내세워 이번 조처가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에서 수사기간이 늘어난 것은 맞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수사권 조정 직전인 2020년 55.6일에서 202..

사설 2023. 8. 1. 08:48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숱한 반대와 우려 목소리를 무시하고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공영방송 운영에 개입해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한 ‘엠비(MB·이명박)식 언론 장악’의 막후 지휘자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 인물을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에 앉힌다는 건 대놓고 방송 장악에 나서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을 맡아선 안 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 특보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보 등을 거치며 일련의 언론 통제와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집행했다는 의혹이 짙다. 최근 공개된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

사설 2023. 7. 31. 08:32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오송참사)와 관련해 감찰조사를 벌인 국무조정실이 지난 28일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충북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청주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의 인사조처를 해당 기관의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복청과 경찰 등의 공무원 3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오송참사는 지난 15일 아침에 일어났다. 순식간에 물에 잠긴 지하차도 안에서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청주에는 연 사흘째 500㎜가 넘는 ‘극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때 대응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재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도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러 기관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극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사설 2023. 7. 31. 08:30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른 지난 29일 3만명의 일선 교사들이 불볕더위를 무릅쓰고 서울 한복판에 모였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것이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 오듯 흐르는 땡볕에 교사들을 아스팔트 위로 내몬 현실이 안타깝다. 교사들이 밝힌 교육 현장의 실태는 선뜻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학생을 따로 불러서 지도하면 공포감을 줘 아동학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적하면 수치심을 줘 아동학대라고 한다.” “신입 교사에게 오래 일하려면 혼내지 마세요, 못 본 척하세요 같은 못난 조언을 건네는 상황이 슬프다.” 모두 듣는 귀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

사설 2023. 7. 31. 08:28

통일부가 남북 대화·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조직을 형해화하는 ‘부처 폐지’ 수준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통일부를 “북한 지원부”로 몰아붙이며 북한을 적대시하는 인식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고스란히 반영해, 정치적인 의도로 통일부를 겨냥하려는 행보가 우려스럽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지난 28일 발표한 조직 개편안은 남북 회담·교류협력·출입 업무를 맡아온 통일부의 핵심 부서들을 통폐합해 사실상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차관은 통일부 전체 인원의 15%인 80명 이상의 인력 감축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신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와 국군 포로, 북한 억류자 문제를 다루는 ‘납북자 대책반’을 신설하고, 북한 정보의 경우 수용소 등 인권 분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

카테고리 없음 2023. 7. 31.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