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집권한 지 6개월을 맞는다. 5년 임기의 10분의 1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지만,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기틀을 다진다는 점에서 더없이 중요한 시기였다. 국민과 정부 모두한테 소중한 그 6개월을 윤 대통령은 무능과 무책임, 무비전으로 일관하며 허투루 흘려보냈다. 민심의 지표라 할 국정 지지율이 취임 때 과반(52%·한국갤럽)에서 반년 만에 29%(지난 4일 갤럽)로 추락한 현실은 무엇보다 상당수 국민이 신뢰를 내려놓았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내걸고 당선됐다. 초보 정치인의 한계를 알면서도 그 약속만큼은 지킬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출발부터 대통령실 이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더니 인사에서는 요직에 검찰 출신을 중용하고 과거 보수 정부..

사설 2022. 11. 10. 08:50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8일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이지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대통령실 대처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청와대’가 거듭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강변했던 걸 떠올리게 한다.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질책하면서도, 대통령실에는 어떤 책임도 없다고 발뺌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김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난 컨트롤타워는 국정상황실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 책임론’이 분출하자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내놓은 ‘..

사설 2022. 11. 10. 08:47

향후 국제질서의 전환점이 될지를 두고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미국 중간선거가 8일(현지시각) 끝났다.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탈환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상원 선거 격전지들의 개표 상황은 초박빙이다. 상·하원 양쪽 모두의 다수당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두 당 모두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미국 제조업 부활’을 우선하고 중국에 대한 전방위 견제를 추진하는 정책 기조는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외교·경제의 과제도 더욱 무거워졌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격인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압승인 ‘레드 웨이브’를 예상하는 여론조사가 많았지만, 실제 결과는 공화당의 신승이었다. 하지만, 공화당의 하원 장악이 확정되면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

사설 2022. 11. 10. 08:44

흥국생명이 7일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예정대로 만기일에 조기상환하기로 결정했다. 조기상환 연기를 발표한 지 엿새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채권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등 후폭풍이 일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던 사안을 왜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나서야 당국이 나서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레고랜드발 위기를 겪고서도 아직 당국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아 우려스럽다. 흥국생명은 2017년 5년 만기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는데, 9일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일이 도래한다. 관행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은 첫번째 콜 행사일에 권리를 행사한다. 즉, 이때 채권을 조기상환한다는 얘기다. 법적으로는 조기상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러지 않을 경우 ..

사설 2022. 11. 9. 15:24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8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코레일에서는 올해만 해도 4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다. 지난 6일엔 서울 영등포역 인근 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 승객 30여명이 다쳤다. ‘사고철’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공공기관이면서도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만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3월에는 대전 열차 검수고에서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7월과 9월에는 각각 서울 중랑역과 경기 고양 정발산역에서 작업 중 열차와 부딪히는 사고로 노동자들이 숨졌다. 지난 5일에는 경기 의왕 오봉역에서 화물열차와 기관차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

사설 2022. 11. 9. 15:21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수습 방향을 경찰의 부실대응 책임을 묻는 쪽으로 몰아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며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8일 이에 부응하듯 경찰청 등 55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럴수록 국정 총책임자인 윤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의 일관된 책임 회피와 변명만 도드라져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시스템 회의에서 “경찰 업무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책임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도 했다. ‘정부 책임론’이 아닌 ‘경찰 책임론’으로 선..

사설 2022. 11. 9. 08:4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본격 심사에 들어간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정부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반대로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2022 법인세제 개편안의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를 열어 정부안을 비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법인세 감세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최대 쟁점임을 보여주는 움직임들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법인세 감세안은 100개 안팎의 대기업을 위한 ‘특혜감세’일 뿐이다. 나라경제나 나라살림의 운용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22%에서 25%로 올린 최고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소·중견기업 10%..

사설 2022. 11. 8. 10:04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참사의 일차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경찰의 수장인 윤 청장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하는 상황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경찰 수사가 가뜩이나 ‘셀프 수사’라는 불신을 받는 마당에 수사의 독립성에 치명적 결함이 드러난 만큼 수사를 경찰에 맡겨놓을 수는 없게 됐다. 윤 청장은 7일 국회에서 ‘특수본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집무실이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고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수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을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의 ..

사설 2022. 11. 8.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