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임명안을 재가했다. ​ 새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고위직을 임명한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대통령실은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오래 비워두긴 어려웠다고 설명했지만 정치적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됐다. 당장 민주당은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는 처사’ ‘정권의 말을 잘 듣는 경찰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 야당 반대 속에 14만 경찰 조직의 수장에 임명된 윤 청장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수사권 조정 및 이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으로 경찰의 위상에 큰 변화가 오는 시기인 만큼 마주한 과제도 만만치..

사설 2022. 8. 11. 09:00

지난 8일부터 수도권에 쏟아진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난 가운데, 기후재난이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10일 현재 서울에서 숨진 6명 가운데 4명이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반지하 거주자였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반지하 주택이 물에 잠겨 일가족 3명이 숨졌다. 그중 한명은 발달장애인이었다. 동작구 상도동에서도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집에 있던 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숨졌다. 영화 이 적나라하게 드러낸 반지하의 열악한 주거 현실이 소중한 생명들을 앗아간 것이다. 반지하 주택은 도로보다 낮은 곳에 있기에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속수무책으로 물에 잠길 수밖에 없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피할 새도 없이 화를 입을 수 있다..

사설 2022. 8. 11. 08:43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반도체 ‘칩4’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왕이 외교부장은 한중 관계에서 ‘5가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중국 쪽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 양국이 상호존중하는 동등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우리의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 ​ 박진 외교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사드 3불’은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쪽에 분명히 밝혔다”고 10일 말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다는 ‘사드 3불’은 한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합의라는 중국 쪽 주장에 대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

사설 2022. 8. 11. 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