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선업 만연한 하청 노동 … 이젠 이중구조 바로잡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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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직원의 62.3%가 소속 외(파견·용역 및 하청업체) 노동자라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 결과는 조선업계 인력구조 개선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최근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51일 동안 파업을 벌였던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소속 외 노동자가 73.6%에 이르기까지 했다.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 3687곳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평균 17.9%이니 극단적으로 왜곡된 구조인 것이다.

 

조선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이자 경기에 매우 민감한 업종이다. 노동 숙련도가 경쟁력의 핵심인데, 경기에 맞춰 직원 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유연성도 필수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업은 외환위기 이후 반복되는 글로벌 불황과 국제 경쟁력 하락을 사내 하청을 통해 간신히 버텨왔다. 노조가 강력하고 구조조정이 까다로워 하청업체를 완충막으로 이용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2015년에 비해 3만명 가까이 줄었는데, 그중 84%가 소속 외 노동자였다. 결국 하청업체 노동자는 원청업체 직원보다 더 힘든 일을 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극단적인 이중구조가 만들어졌다. 20년 넘게 일한 숙련공도 경기가 나쁘면 임금이 깎이고 회사를 떠나야 했다.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이 큰 손실을 봤는데도 무작정 비난만 할 수 없는 이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노동 전문가들을 불러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 하청업체 노조 파업 종료 직후 하도급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뒤 본격적으로 해법을 찾아 나선 것이다.

 

사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외국인노동자 신속 도입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 이번 기회에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갈라져 같은 일을 해도 임금과 처우가 크게 다른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고 반대가 극심해도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개혁 과제다.

<출처: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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