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떨어진 성장률·고용 악화, 천수답 정부는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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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로 가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용이 빠른 속도로 뒷걸음질하고 있다. 경기회복 기대가 점차 약해져 성장률 전망도 더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상반기에는 경기가 나쁘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만 내놓고, ‘위기 대응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경기 후퇴를 이끌고 있는 것은 수출 제조업의 부진이다. 11일 관세청 집계를 보면 5월에도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0.1% 줄었다. 1~4월 수출은 13% 감소했다. 그 영향이 고용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7천명 줄었다. 2020년 12월(11만명)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준 것이다.

 

4월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35만4천명 늘었지만 향후 전망은 부정적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전달 46만9천명에서 10만명 넘게 줄었다. 고용시장 주력인 30대 남성 고용률이 1.1%포인트 떨어지고, 30대 여성 고용률이 3.8%포인트 올랐다. 경기 후퇴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계 수입 측면에서 고용의 질이 나빠지는 흐름이 뚜렷하다. 이는 현재 부진한 수출을 대신해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내수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지난 2월에 내놓은 1.8%보다 0.3%포인트 낮췄다. 상반기는 1.1%에서 0.9%로, 하반기는 2.4%에서 2.1%로 낮췄다. 기대했던 것보다 회복이 늦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신용평가회사 에스앤피(S&P)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1%로 전망했는데, 그렇게까지 나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경제지표와 전망치가 계속 뒷걸음질을 하고 있지만, 정부 경제팀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제정책 성과를 정리한 홍보자료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했고 규제 혁신으로 5년간 70조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주장만 잔뜩 늘어놓았다. 당면 경제문제 해결에 무능하고, 민생 돌보기를 소홀히 하며, 물가에도 무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민생은 날로 어려워지는데 정부는 ‘우리 잘한다’고만 하니, 의지할 곳 없는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가 더욱 커진다.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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