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 정권 잡자고 ‘태양광 산업’ 뿌리까지 훼손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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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 정권 잡자고 ‘태양광 산업’ 뿌리까지 훼손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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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적극 추진한 태양광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13일 비위 혐의가 드러난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직권 남용이나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한다. 비리가 있다면 적극 적발하고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 일부 공직자의 비위를 빌미로 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정부가 사건을 부풀리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2017년 3.8GW(기가와트)에서 2022년 22.2GW로 늘어날 만큼 지난 정부 시기에 큰 폭으로 성장했다.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국제 규제 강화 흐름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고 정부가 적극 지원한 것이 성장을 뒷받침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공직자는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2020년 1천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고교 동문이 대표인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가 있고,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는 산업부 공무원과 민간사업자들이 유착한 정황이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를 잘 마무리하고, 검찰은 제대로 수사해 불법행위자들은 법에 따라 합당하게 처벌하면 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한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 정권 때리기’의 재료로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라인이 아니라, 태양광 비리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탈원전’ 추진과 태양광 사업 확대를 거칠게 공격하고, 이를 정치권 진입 기반으로 삼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의사결정 라인’을 조사하라는 건 ‘정책 수립’까지 문제 삼으라는 뜻으로 들린다. 이는 선을 넘는 일이 될 수 있다.

 

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 방안에서 산업계의 감축 몫을 14.5%에서 11.4%로 낮추는 등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 정권 공격에만 매달리다가 미래 대응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뿌리까지 손상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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