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소환 통보… 사정 정국도, 방탄 국회도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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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및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라고 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고발했다. 이 대표는 대선 당시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했는데, 이것도 허위 발언 혐의로 고발됐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9월 9일이다.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다만 정기국회가 시작된 첫날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게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혐의가 적용된 이 대표의 발언 내용도 대부분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다가 나온 것들이다. 통상 선거가 끝나면 여야는 상대방의 발언을 문제 삼았던 고소·고발을 취하한다. 이번에는 그런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이자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모처럼 조성됐던 여야의 협치 움직임도 사라지게 생겼다. 여야는 이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전화통화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로 국회에는 협치가 사라지고 정쟁만 남게 됐다.

 

지금 이 대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이 10여건에 달한다. 어떤 식으로든 의혹과 불법은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한 정치 보복이나 사정 정국 조성용이어서는 곤란하다.

 

검찰과 경찰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민주당과 이 대표 역시 정치 보복만 강조하며 명백한 의혹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사정 정국 조성도 문제지만,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도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와 여야 모두 최악의 상황을 막는 절제력을 보여야 할 때다.

<출처: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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