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불붙은 촛불집회와 파국 치닫는 정치권

 

 

---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진보단체로 구성된 촛불승리전환행동이 2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시청역 주변에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을 위한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진행했다.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도 열렸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대규모 정부 규탄 시위가 벌어진 일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집회는 계속돼왔는데, 이번 촛불집회는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경찰은 참석 인원이 오후 5시 무렵 약 1만5천여명이라고 추산했다. 경찰이 애초 예상한 7천여명의 갑절을 넘는 수치다. 주최 쪽은 30만~40만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한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주 연속 20%대에 머물 정도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검찰발 사정정국이 본격화하자 반발 강도가 세진 것으로 해석된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11월19일에 또 한차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이에 맞서 보수단체도 집회로 결집하면서 정치의 중심축이 거리로 옮겨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정국이 극단적 대치로 향하고 정치가 실종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경제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당면 민생 현안을 챙겨야 할 때다.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등 우선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만든 민생경제안정특위 활동이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내년 예산 국회도 눈앞으로 다가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뒤, 국회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심의해 12월2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무시와 야당 탄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면서,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가 없다면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이 현실화되면 대치가 더욱 격화될 것이다.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예산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길이다. 사정정국에 갇혀 정치가 실종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한다. 국정이 마비되지 않게 정부·여당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출처 : 한겨레>

 

#사설

#신문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시사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