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정정국’ 부른 검찰 수사, 국민 신뢰 얻는 게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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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사업자 쪽으로부터 8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2일 구속됐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날 발부됐다. 야권과 전 정부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더 속도를 내면서 검찰발 ‘사정정국’이 심화할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 상황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우선 검찰이 기선을 잡은 모양새다. 법원은 김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선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내가 벌받을 건 받고, 이재명 (대표)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등 연일 폭탄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을 수수했다”며 일찌감치 ‘대선자금 수사’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 그러나 김 부원장 쪽은 “검찰이 유동규씨 진술에 놀아났다”며 금품 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설사 돈이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선자금으로 쓰였는지 확인해야 하는데다 이 대표의 관여 여부 규명은 또다른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유·조작 수사’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서해 사건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또다른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기밀을 유지한 채 진행되는 수사의 특성상 외부에서는 제한된 정보로 사안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수사·기소 이후 공개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일부 흘러나온 수사 관련 정보 말고는 객관적 판단 자료가 많지 않다. 영장심사 과정 역시 마찬가지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수사 주체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검찰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 수사가 정치 공방의 늪으로 빠져드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이들 사건을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하는 것은 물론,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지지부진한 점 등 현 정부 검찰에 대한 불신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의 특검 추진 역시 여론의 향배에 달려 있음은 물론이다.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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