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시진핑 독주’ 시대 개막, 외교 과제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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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고, 시 주석에게 충성하는 측근들로만 채워진 중국 차기 최고지도부가 등장했다. 중국이 시 주석의 강경 노선에 대한 이견이 허용되지 않는 ‘시진핑 독주 시대’로 들어섰다. 미·중의 강 대 강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동아시아의 긴장이 더욱 높아질 우려도 커졌다. 경제·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변화를 직시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한국 외교의 과제가 한층 무거워졌다.

 

23일 ‘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차기 중국 최고지도부 7명의 면면을 보면 시진핑 주석(공산당 총서기)과 지방근무 등을 함께 했던 심복들인 ‘시자쥔’으로 전원 채워졌다. 개혁개방 이후 1인 독재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집단지도체제의 특징인 파벌 간 균형과 견제는 사라졌다.

 

차기 총리에는 시 주석이 저장성 당서기로 근무할 당시 비서 역할을 하는 등 충성파로 불리는 리창 상하이 당서기가 내정됐다. 지난 3~6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상하이 봉쇄로 큰 혼란을 초래해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지만, 결국 중국 권력 서열 2위 자리로 올라섰다. 시 주석의 공산당 내 권력 장악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인사다. 중국이 시 주석 1인의 결정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잘못된 정책도 수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됐다.

 

22일 폐막한 ‘20차 중국공산당 당대회’를 통해 시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로 미국에 맞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대만에 대해 ‘무력 통일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당 헌법인 당장 개정안에는 ‘대만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대립이 동북아 안보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다.

 

북·중·러 공조가 강화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도 큰 부담이다. 특히 이번 당대회에서 중국이 내수와 국유기업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과 기술자립 등을 강조한 것은 한국 경제에 큰 위기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제 중국과 최대한 대화와 협력의 접점을 찾으면서도 과도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경제·안보 등 다방면의 현실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우리 정부와 기업, 사회 각계의 공동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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