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수교 30주년, 미래 지향적 상생 관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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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은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6·25전쟁 당시 서로 총부리를 겨눴던 양국은 30년 전 수교를 기점으로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특히 경제 측면에서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수입국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수교 당시 64억 달러이던 교역 규모는 지난해 3015억 달러로 47배나 급증했다. 대중 무역 의존도는 약 24%에 달한다. 2019년 기준 양국을 찾은 한·중 관광객 수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활발한 물적·인적 교류와 달리 외교적 정치적 거리감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추세다.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역사 왜곡이 잊을 만하면 나타나고 있고 몇 년 새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 미·중 대립 구도에 따른 반목 등이 이어지며 양국의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국민의 정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의 호감도는 23.9점으로 북한(29.4점), 일본(29.0점)보다도 한참 뒤처졌다. 양국은 표면적으로 ‘전면적인 협력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지만 중국 지도부의 시각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5년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 이런 인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 최근 외무장관 회담에서 보듯 중국은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불허) 계승을 겁박하듯 요구한 데 이어 ‘1한’(기존 사드 운용 제한)까지 강요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뿐 아니라 남북 관계 발전에 있어서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외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호존중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한·중 관계의 도약은 어렵다는 것을 중국 측은 명심하길 바란다. 정부도 ‘사드 3불’ 입장을 섣불리 내비치며 안보 위기를 자초하고 양국 관계 왜곡의 빌미를 준 지난정부의 실책은 절대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급할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쟁으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기존의 외교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있다. 쉽진 않겠지만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하되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실용주의 노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대등한 관계 속에서 남북문제를 논의하고, 경제 협력을 펼치는 게 향후 30년 양국이 추구할 방향이다.

<출처: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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