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https://blog.naver.com/somsi69/223136509294 [아침햇발] 농막 대신 ‘텃밭주택’을 허하라 사람들이 자꾸 잔디밭을 가로질러 다니면 ‘출입 금지’ 팻말을 세우기보다 길을 내주는 게 나을 때가 있다... blog.naver.com 사람들이 자꾸 잔디밭을 가로질러 다니면 ‘출입 금지’ 팻말을 세우기보다 길을 내주는 게 나을 때가 있다. 애초 길이 이상하게 났을 수도 있고, 중간에 편의점 같은 게 생겨 행인의 동선이 달라진 경우도 있다. 정부가 일을 할 때도 이런 융통성이 필요하다. 정부가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다 보류했다. 반발 여론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까지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고, 결국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주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세상칼럼 2023. 6. 23. 09:13

https://blog.naver.com/somsi69/223136504092 [사설] 수험생 혼란 아랑곳없이 대통령 비호·정쟁 앞장선 여당 국민의힘이 22일 이른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배후라며 ‘86(60년대생·80년대 학번) 운동권 세대’와 ... blog.naver.com 국민의힘이 22일 이른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배후라며 ‘86(60년대생·80년대 학번) 운동권 세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고 나섰다. 양쪽이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공교육 범위 내 출제’ 발언이 일으킨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적극 비호하며 교육 문제마저 정쟁 소재로 삼으려는 노골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사설 2023. 6. 23. 09:05

https://blog.naver.com/somsi69/223136501959 [사설] ‘50억 클럽’ 박영수 1년반 만에 조사, 봐주기 수사 안 된다 검찰이 22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 blog.naver.com 검찰이 22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월 이후 1년 반 만에 이뤄진 대면 조사다.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에 견줘 박 전 특검이 연루된 ‘50억 클럽’ 의혹은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 검찰 고위간부 출신이 연루됐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런 의..

사설 2023. 6. 23. 09:01

https://blog.naver.com/somsi69/223136500015 [사설] 위헌제청된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 확대 신중해야 귀갓길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를 개인 유튜버가 ... blog.naver.com 귀갓길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를 개인 유튜버가 공개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한 것’이라는 옹호론과 불법적인 ‘사적 제재’라는 반대 시각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현행 신상공개 제도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혹한 범죄에 공분하는 많은 이들의..

사설 2023. 6. 23. 08:58

https://blog.naver.com/somsi69/223135528533 대통령 한마디에 시스템이 무너지는 나라 [김영희 칼럼] 김영희 | 편집인 “이번엔 다들 수능 출제진에 포함되기 두려워하겠죠. 어떤 단어는 교과과정 안이고 어떤 ... blog.naver.com 김영희 | 편집인 “이번엔 다들 수능 출제진에 포함되기 두려워하겠죠. 어떤 단어는 교과과정 안이고 어떤 건 아니고 이걸 따지기도 쉽지 않고…. 그걸 누가 판단하나요?” 한 유명 영어 강사는 통화에서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5일 발언을 처음 접했을 땐 그리 유별나게 느끼지 않았다.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을 외치지 않은 정부가 역대 있었나. 교육과정평가원도 ‘교육과정 내에서 수능 출제’를 다짐해온 터..

세상칼럼 2023. 6. 22. 08:14

https://blog.naver.com/somsi69/223135527224 [사설] 자사고·일제고사로 줄세우기, 역주행하는 교육정책 정부가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포함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blog.naver.com 정부가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포함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이들 전체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적극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 학생 간 줄세우기로 경쟁을 외려 심화시키는 정책들이어서, 교육정책이 전반적으로 비교육적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

사설 2023. 6. 22. 08:11

https://blog.naver.com/somsi69/223135525976 [사설] 여 ‘의원수 축소’, 야 ‘무관심’에 선거제 개혁 또 무산되나 국민의힘이 ‘의원수 축소’ 주장을 공식화하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여당은 연일 ... blog.naver.com 국민의힘이 ‘의원수 축소’ 주장을 공식화하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여당은 연일 선거제 개혁 취지인 ‘비례성’과 ‘대표성’에 역행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도 정하지 않고 있다. 초당적 정치 개혁 약속이 또다시 공회전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의원 30명 감축’을 제안한 뒤, 여당에선 동조 주장이 이어졌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

사설 2023. 6. 22. 08:08

https://blog.naver.com/somsi69/223135524824 [사설] ‘엘리엇에 배상’, 박근혜·이재용에 변제받아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 blog.naver.com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상설중재재판소에 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서 재판소가 한국 정부에 손해를 일부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판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추가 소송 비용과 이자 부담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면 불복 절차인 ‘판정 취소’ 신청엔 신중해야 한다. 판정이 확정되면, 손해배상의 ..

사설 2023. 6. 22. 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