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https://blog.naver.com/somsi69/223130278682 [칼럼] ‘대통령제의 위험’ 30년 전 경고, 현실화하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인 1990년, 미국 예일대학 교수 후안 린츠는 유명한 에세이 ‘대통령제의 위험성’(... blog.naver.com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인 1990년, 미국 예일대학 교수 후안 린츠는 유명한 에세이 ‘대통령제의 위험성’(The perils of presidentialism)에서 대통령제가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입법부 모두 선거로 선출되기에 언제든지 대통령과 의회가 갈등할 수 있고, 대통령이 아무리 무능해도 정해진 임기 중에 바꾸기가 매우 어려우며, 승자 독식 구조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길..

세상칼럼 2023. 6. 16. 08:14

https://blog.naver.com/somsi69/223130276664 [사설] 노란봉투법 힘 실어준 대법, 대통령 거부권 명분 없다 쟁의행위에 가담한 개별 노동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 blog.naver.com 쟁의행위에 가담한 개별 노동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왔다. 이는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노란봉투법은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참여한 개인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기여도에 따라 손배액을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 제시로 노란봉투법 없이도 유사한..

사설 2023. 6. 16. 08:08

https://blog.naver.com/somsi69/223130275266 [사설] 인사파동 끊이지 않는 국정원, 정치중립 가능하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재가한 국가정보원 1급 간부들의 보직 인사를 돌연 번복하고 대기 발령을 내는 초... blog.naver.com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재가한 국가정보원 1급 간부들의 보직 인사를 돌연 번복하고 대기 발령을 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 10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갑자기 물러난 데 이어 벌써 두번째 국정원 인사 파동이다. 신구 권력 갈등, 비선실세 인사 전횡 등 여러 추측이 난무한다. 분명한 건 국정원 내부가 인사 문제로 심각한 파행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파동이 일어나는 정보기관이 정치적 중..

사설 2023. 6. 16. 08:04

https://blog.naver.com/somsi69/223130274029 [사설] 돈줄 죄어 공영방송 길들이는 것이 방통위 역할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티브이(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 blog.naver.com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티브이(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지 9일 만이다. 공영방송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속도전 치르듯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돈줄을 죄어 공영방송을 길들이는 일이 그리도 급한가. 방통위는 이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을..

사설 2023. 6. 16. 08:02

https://blog.naver.com/somsi69/223129304612 [칼럼] 권위주의적 경찰국가와 양회동 열사 세균 | 서울대 명예교수·백기완노나메기재단 고문 제133주년 국제노동절인 지난 5월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 blog.naver.com 세균 | 서울대 명예교수·백기완노나메기재단 고문 제133주년 국제노동절인 지난 5월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가 정부의 노조 탄압에 항의, 분신을 시도했고 다음날 숨졌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가장 많이 외친 대통령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일 것이다. 최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 의회에서 그는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

세상칼럼 2023. 6. 15. 08:13

https://blog.naver.com/somsi69/223129302857 [사설] 소금·건어물 사재기 조짐, 정부 국민불안 무시 말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설비 시운전에 들어간 가운데 소금과 건어물 등 일부 수... blog.naver.com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설비 시운전에 들어간 가운데 소금과 건어물 등 일부 수산물이 사재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불안한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수산물을 대량 구매해 쟁여놓기 시작한 것이다.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고 한다. 13일 보도를 보면, 서울 관악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자고 일어나면 소금값이 5천원씩 뛰고 있다. 온라인 일부 업체에서는 벌써 ‘신안군 산지 직송 천일염 주문이 폭..

사설 2023. 6. 15. 08:09

https://blog.naver.com/somsi69/223129300924 [사설] 전 정권 잡자고 ‘태양광 산업’ 뿌리까지 훼손해선 안돼 문재인 정부 시절 적극 추진한 태양광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13일 비위 혐의가 드러난 ... blog.naver.com 문재인 정부 시절 적극 추진한 태양광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13일 비위 혐의가 드러난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직권 남용이나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한다. 비리가 있다면 적극 적발하고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 일부 공직자의 비위를 빌미로 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정부가 사건을 부풀리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우리나라..

사설 2023. 6. 15. 08:05

https://blog.naver.com/somsi69/223129299610 [사설] 한계 소상공인 대책이 차등적 최저임금 깎기인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3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 blog.naver.com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3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요구안을 아직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대신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탓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미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까지 발의해둔 상태다. 경영..

사설 2023. 6. 15.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