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 추진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의원을 1년 만에 복당시켰다. 2020년 재산신고 축소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의 복당도 의결했다. ‘돈봉투 살포 의혹’ 와중에 쇄신과 반성 대신 복당 문제부터 해결하려 한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게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했다”며 민 의원 복당 사실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민 의원 거취 논란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다. 더욱이 ‘특별 복당’ 형식으로 이뤄져 내년 총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당 이력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배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해 4..

사설 2023. 4. 27. 05:28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한-미 핵협의그룹’을 만들기로 했다. 북핵 위협을 억제할 미국의 공약을 선언문에 명시하고, 한·미가 공동으로 핵과 전략 기획을 담당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달라진 안보 환경에서 불가피한 조치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다. 26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뒤 ‘워싱턴 선언’에 담기는 신설기구인 한-미 핵협의그룹에 대해 설명했다. 동맹국이 제3국에 의해 핵공격을 위협받을 때 미국이 억제력을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양자 협의 기구인 한-미 핵협의그룹을 신설해, 핵무기 운용 기획·실..

사설 2023. 4. 27. 05:26

‘정말로 사랑한담 기다려 주세요. 사랑한단 그 말들도 당신의 행동 하나 진심만을 원하죠.’ 벚꽃 시즌마다 소환되는 3인조 밴드 버스커버스커(리더 장범준)의 여러 히트곡 가운데 2012년 발표한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짬을 내서 자주 들었으면 하는 노래다. 윤 대통령은 검사였던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유명해진 그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집권 뒤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는 듯 검찰 출신들을 대거 요직에 앉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민식 보훈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 검사 출신 장차관급만 13명이다. ‘검찰 정권’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검사들이 잘나가는 세상이다. ..

사설 2023. 4. 26. 11:13

우리 경제가 1분기에 전기 대비 0.3% 성장해 역성장은 벗어났지만, 전년 동기에 견줘서는 0.8%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한국은행(1.6%)이나 국제통화기금(1.5%)의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의 딱 절반 수준이다. 그만큼 경기가 나빴는데, 정부의 경기 대응 노력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1분기 성장률은 코로나 타격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2020년 이후 가장 낮다. 수출 감소(전년 동기 대비 -3.0%)가 경기 부진을 이끌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줄고, 에너지 수입은 크게 늘어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기여도가 4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 1998년 외환위기 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코로나 대유행을 벗어나면서 오락문화, 음식점·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4.5%(전기..

사설 2023. 4. 26. 08:26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24일 귀국해 탈당한 뒤 당 차원 진상규명 논의는 확연히 수그러들었다. 관련자 문책도 공식적 언급이 없다. 그사이 이재명 대표 등은 엉뚱한 발언으로 물타기 논란을 자초했다. 이번 의혹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그 주변 인사들이 벌인 일에서 비롯됐다. 송 전 대표 측근인 윤관석·이성만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이 공모해 돈봉투를 뿌렸다는 혐의가 녹음파일 등을 통해 점점 구체화되는 형국이다. 송 전 대표 관여 여부는 앞으로 밝혀야 할 대목이다. 검찰은 25일 그를 출국금지하고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해 곧 조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의혹은..

사설 2023. 4. 26. 08:23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사과를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외신 인터뷰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다. 집권 여당은 오역 의혹을 제기했다가 망신을 자초했다. 대통령의 상식 밖 역사관에 놀라고, ‘묻지마 비호’에 급급한 여권 행태에 한숨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공개된 미국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안보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유럽은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은 전후 피해보상과 가해국의 사과가 선행됐지만, 일본은 식민지배 시절 벌어진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등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인정도, 사과도 않고..

사설 2023. 4. 26. 08:21

길윤형 | 국제부장 이제 곧 ‘신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침로를 정하게 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만나기도 전에 벌써부터 으르렁대는 중·러와 제 잇속 차리기 바쁜 미국 사이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너덜너덜해진 느낌이다.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윤석열 대통령만 비판하면 그만인 ‘한가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뭔가 도움이 될 말이 있을까 해 망설이다 글을 쓴다. 냉정히 말해 윤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외교 노선이 다 잘못됐다 보진 않는다. 2019년 2월 말 ‘하노이 파국’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은 사실상 요원해졌고, 지난해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간의 처절한 전략 경쟁으로 세계는 거친 진영 대결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그로 인해 탈냉전 이후 한국의 번영을 가능케 했던 미-중 ‘균형 외교’..

세상칼럼 2023. 4. 25. 05:16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2027년까지 공립 초·중·고 신규 교사 채용을 올해보다 최대 30% 가까이 줄일 방침이다.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 계획’을 보면, 올해 각각 3561명과 4898명이었던 신규 교사 채용 인원이 2027년까지 초등 2600명(최소 채용 기준), 중등 3500명 안팎으로 조정된다. 이번 수급계획은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저출생 여파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 교원 감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교육현장에선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지표에 매달리게 되면, 과밀학급과 농어촌 지역 소..

사설 2023. 4. 25. 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