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중국이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한 중국의 거친 대응도 유감스럽지만, 윤 대통령이 복잡하고 민감한 국제 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을 미-중 대결 ‘최전선’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외교 행태에 우려가 커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이 문제는) 북한 문제처럼 지역 차원을 넘어선 세계적 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도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만을 유엔 회원국인 북한과 같은 선상에 두면서, 한-중 수교의 기본 전제인 ‘하나의 중국’ 원..

사설 2023. 4. 25. 05:09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미 정상회담 방미길에 올랐다. 이번 회담에 대해 국민들은 기대보다 걱정이 큰 게 사실이다. 미국은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무리한 경제적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기대 수준을 낮추려는 듯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 지원법이 이번 회담 주요 의제가 아니라고 하는 등 경제 분야는 미리 포기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금지했고,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 내 생산을 10년간 5% 이상 확대하지 못하도록 했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 금지 대상에서 올해 10월까지만 유예를 받..

사설 2023. 4. 25. 05:07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날마다 새로운 녹취가 공개되며 파문이 커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하기로 했다. 당분간 귀국 의사가 없어 보이던 송 전 대표의 귀국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결자해지’의 책임이 있는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에 머물면서 자신은 이번 의혹과 무관하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송 전 대표 측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을 보면 그렇게만 보이지 않는다. “영길이 형한테 물어보고, 뭐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번씩 더 해가지고”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라는 대화로 미..

사설 2023. 4. 24. 04:45

고용노동부가 21일 노동조합 42곳에 대한 회계 관련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5월 초에는 1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조의 불공정 채용 감독도 벌이기로 했다. 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거세지는 반면 근로시간 개편 등 정책 현안에 대한 노정 대화는 꽉 막혀 있다. 노동 현안을 풀어갈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노동부는 이날 양대 노총 등 8개 노조를 대상으로 첫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노조 자주성 침해”라는 노조 쪽 반발로 무산됐다. 그동안 정부는 노조법 14조의 회계 관련 서류 비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 표지와 속지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양대 노총은 속지까지 제출하라는 건 부당한 간섭이라며 표지만 제출하는 것으로 맞서왔다. 이에 정부는 노조 52곳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노조 쪽은 ..

사설 2023. 4. 24. 04:40

박대출(국민의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김용신(정의당) 등 여야 3당의 정책위 의장들이 21일 국회에서 만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하고,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한다. 다행한 일이다. 지금은 정부의 행정 조처와 별개로, 국회가 나서서 특별입법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루라도 빨리 합의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대규모 전세사기는 대부분 지난 정권 시절 잉태한 것이다. 정권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사고는 현 정부에서 터졌다. 네번이나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겉돌기만 한 것은 정부·여당이 비난받을 일이다. 그렇게 모두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안을 두고, 상대방만 탓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전세사기는 ..

사설 2023. 4. 24. 04:37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미국 국빈 방문길에 나선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에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다. 상당한 환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실질적인 이득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불안과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주요한 의제를 ‘미국의 대한국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라고 했다.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주력하며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는 터라 안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은 대중국 전선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편에서 좀 더 강한 입장을 표명..

사설 2023. 4. 24. 04:34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조기 귀국 요구를 받았던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24일 오후 귀국한다. 송 전 대표가 결자해지에 나선 만큼 이제 정치권과 검찰 모두 진상규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유념해 검찰도 정도를 걷는 수사로 정치적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2일(현지시각) 체류 중인 프랑스 파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는 입장은 유지했으나,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의 거..

사설 2023. 4. 24. 04:29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 시사에 러시아는 “적대적 반러 행위”라고 반발했고, 중국은 윤 대통령의 대만해협 언급에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노골적 ‘미국 편중’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점점 커진다.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1일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해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를 태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인터뷰에서 대만해협 긴장 고조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언급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는 중국은 다른 나라의 대만 관련 언급을 내정간섭으로 간주해 민감하게 대응한다. 중국 외교당국이 “말참견..

사설 2023. 4. 24. 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