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식목일이 더워지고 있다. 기상청의 과거 관측에 따르면? 1 960년 식목일의 서울 평균 기온은 5.3도였다. 그러나 작년 식목일의 서울 평균 기온은 10.3도를 기록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나무 심기에 가장 알맞은 기온은 6.5도다. 60여년 만에 식목일의 평균 기온이 5도나 오르며, 나무를 심기에는 너무 더운 날씨가 되었다. 나무의 종과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른 봄 얼었던 땅이 풀리고 나무의 눈이 트기 전에 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목일을 기존 4월5일에서 세계 산림의날인 3월21일로 앞당기자는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4월..

세상칼럼 2023. 3. 29. 16:20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올해 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달 초 윤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주문한 데다 대통령 주재로는 7년 만에 열리는 첫 회의여서 ‘특단의 대책’이 기대됐다. 하지만 합계출산율 0.78명의 인구쇼크 속에서 나온 내용은 새롭거나 획기적인 것이 없었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대선공약인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법으로 보장하고, 2세 미만 영아의 입원비는 무료로 전환하고, 난임 시술을 지원하는 정책이 새로 발표됐다. 이외 내용은 기존 정책을 찔끔찔끔 보완하는 데 그쳤다. 아이돌봄서비스를 5년 뒤 3배로 늘리고, 단축근무제 적용 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기간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

사설 2023. 3. 29. 14:00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 인하 정책의 폐지나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추산으로 유류세 인하 후 지난해 5조5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니 이 세금을 오는 5월부터 다시 걷겠다는 것이다. 올 들어 세수 결손이 심각해진 건 사실이다. 지난 1월 기준 국세 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8000억원이나 줄었다. 한 해 세수 목표 대비 징수 금액을 나타내는 국세 수입 진도율은 1월 기준 10.7%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세수 결손은 재정 악화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세수 결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근본 원인이 있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과표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 법인..

사설 2023. 3. 29. 12:40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일제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설명하는 내용은 더 줄어들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왜곡은 더욱 강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를 한국이 알아서 배상하기로 하는 등 일본에 ‘백기투항’ 외교를 하고 ‘성의’를 기다렸는데, 돌아온 결과다. 우리가 알아서 먼저 내어주면,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는 기대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문제는 이번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진다는 점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회 교과서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강제성 기술이 2019년 검정 때보다 더욱 후퇴했다.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에 ‘지원해서’라는 말을 새로 추가해 ‘징병’..

사설 2023. 3. 29. 10:20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또 막말을 쏟아냈다. 이번에는 극우 성향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공개 강연에서 발언했다. 5·18 폄훼 망언으로 사과한 지가 불과 얼마 전인데, 국민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가 반복된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인 단체 ‘북미자유수호연합’이 개최한 행사에 초청 연사로 나서, “전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고 말해 현장에서 박수를 받았다. ‘보수정치의 미래’라는 강연에서 “요즘은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서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며 “그나마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고 전 목사를 칭송했다. 전 목사가 누구인가. 안타까운 젊음이 대거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

사설 2023. 3. 29. 07:05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 윤곽을 처음 제시한 자리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까지 추락했다. 7년여 만에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도 이런 급박한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된 대책은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마저 일으킨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자녀까지 적용하고, 신혼부부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대상을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가 하면,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을 지난해 7만8천가구에서 2027년..

사설 2023. 3. 29. 05:44

김윤 |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서서히 붕괴할 것이다.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와 지방병원 응급실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은 대도시 응급환자와 지방 모든 입원환자 진료로 퍼져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2026~2028년 사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유명 대학병원 분원 6000병상이 수도권에 문을 여는데, 이들 병원이 지방 대학병원 의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 붕괴는 빠르게 확산할 것이다. 하루빨리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늘어난 정원으로 의사가 부족한 지방과 의료취약지에서 일할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 전체 의대 정원의 3분의 2 이상을 해당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매년 500명 정도를 졸업 뒤 의료취약지에서 일하도록 ..

세상칼럼 2023. 3. 28. 05:52

미국 실리콘밸리발 은행 위기가 유럽으로 번져 세계 굴지의 은행들이 잇따라 휘청이고 있다. 불안해진 시장이 약한 고리를 찾아 폭탄을 돌리는 모양새다. 지난 주말 독일의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도이치은행)를 비롯한 유럽 주요 은행들의 주가가 급락했다. 뱅크런 사태를 겪었던 크레디스위스가 유비에스(UBS)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160억스위스프랑(약 22조원)에 이르는 코코본드를 전액 상각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코코본드를 비롯한 신종자본증권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들의 자본력 확충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다. 도이체방크의 코코본드(AT1)는 ‘보통주자본’(CET1) 대비 17.7%로, 유럽 은행 평균(약 16%)보다..

사설 2023. 3. 28. 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