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성소수자 혐오 등 반인권적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의 핵심 구성원이 오히려 천박한 인권 의식을 드러내 물의를 빚고 있으니 그 자리에 없느니만 못한 꼴이다.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13일 ‘군 신병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를 논의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담긴 반대 의견서를 내고 이를 소수의견으로 결정문에 포함시키려 했다. 이 의견서에는 ‘게이(남성 동성애자)들은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 등 보수 기독교계의 성소수자 관련 혐오·허위 주장들이 담겨 있었다. 논의 안건과도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 결국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위원의 제지로 이 위원의 의견은 최종 결정문에 들어가지 ..

사설 2023. 5. 26. 16:18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자, 미국 백악관이 동맹국들과 함께 맞서겠다고 밝혔다. 미 정치권에서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중국 판매 감소 공백을 메우면 안 된다는 요구가 노골적으로 나오면서, 미-중 ‘반도체 전쟁’의 불똥이 한국으로 옮겨붙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4일(현지시각)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조처에 따른 반도체시장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7개국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대한 보복을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데, 특히 전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자 중국 판매 비중이 높은 한국에 ‘미국 편에 서라’는 압박이 집중되고 있다. 23일에는 대중국 강경파인..

사설 2023. 5. 26. 16:16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등 일부 강성 지지층에 대한 대처 방안을 놓고 내홍에 휩싸였다. 쇄신은 간데없이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주고받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25일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도 비명은 강성 지지층의 내부 공격을 비판했고, 친명은 강성 지지층의 당내 기반을 넓혀줄 가능성이 큰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며 맞섰다. 양쪽 대결이 본격화한 건 24일 비명인 이원욱 의원에게 문자폭탄을 보낸 사람이 당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이 의원은 ‘개딸’ 당원이 자신을 공격했다며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는데, 조사 결과 비당원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친명인 서은숙 최고위원이 개딸을 악마화했다고 비난했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서 위원의 발언을 소셜미..

사설 2023. 5. 26. 16:13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청년들의 ‘자만추’(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 1인 가구들이 모여 소통·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주선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업명으로 ‘서울팅’ 등이 거론됐다고 한다. 서울시는 아직 검토 단계여서 최종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두고 의견 수렴을 벌이는 중이다. 보도를 보면, 서울시는 애초 결혼정보업체와 협약을 맺고 가입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적당한 업체를 찾기 쉽지 않아 진척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대책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했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청년 정치인들은 “그럴 만한 인력과 예산이 있다면 다른 데 쓰라”고 충고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24..

사설 2023. 5. 25. 10:0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파업에 대한 회사 쪽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헌법에 규정된 노동권을 재확인하는 내용이지만, 여당은 이에 “폭거” 딱지를 붙이고 대통령실 안팎에선 벌써부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노란봉투법 직회부 결정은 국회 환노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 2월21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논의가 멈춘 상태였다. 현행 국회법은 소관..

사설 2023. 5. 25. 10:05

인사혁신처가 지난 23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이 이미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방침을 언론에 공공연히 밝혀온 터라 인사처의 청문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명간 인사처의 제청을 받아 면직안을 재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 편의 잘 짜인 시나리오처럼 ‘방송 장악’ 음모가 착착 실행에 옮겨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이뤄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점을 면직 사유로 들고 있다.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됐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품위 유지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억지스러운 논리다. 방통위는 정부 조직이긴..

사설 2023. 5. 25. 08:55

한국 전문가 시찰단이 23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 현장을 점검하기 시작한 날, 일본 정부에선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바란다는 언급이 나왔다. 한국 시찰단이 독립적인 검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곧바로 한국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우려했던 일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듯하다. 한국 시찰단 21명은 23일부터 24일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을 방문해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는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오염수 방류 전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는 ‘K4’ 탱크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겨우 이틀간의 현장 방문인데다 한국 전문..

사설 2023. 5. 24. 08:18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야가 합의해 위원회 대안을 채택한 만큼,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안에 비해 구제 대상을 넓히고,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그러나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무이자 대출은 거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다 날리게 된 피해자들의 회생을 지원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사기 범죄 피해자에게 공공이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전세사기 사태는 피해자 수가 많고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어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적 재난’이라고 의견을 모았기에 특별법을 만들어 대처하기에 이르렀다. 특별법은 ..

사설 2023. 5. 24.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