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오전 0~6시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대응 과정의 경찰력 행사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에서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쓴 것을 시작으로 연설 때마다 자유를 외쳐왔다. 그래놓고 정작 헌법에 보장..

사설 2023. 5. 24. 08:10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 21일 한국·미국·일본 정상이 다시 만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등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번 한·미·일 회담은 고작 2분간의 짧은 회동에 그쳤지만, 한·미·일 일변도 외교로 중국 견제의 최전선으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방향은 이번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으로 더욱 뚜렷해졌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3국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가기로 했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사설 2023. 5. 23. 11:30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해 “개인적 소신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다음달 국가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열린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보훈처가 추진 중인 이승만 기념관 건립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현재 시점에서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면서도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가 국민이 항거하자 총칼로 진압하려다 많은 청년들을 숨지게 하고 결국 물러난 독재자다. 정부가 나서 기념관을 건립해선 안 되는 인물이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전두환씨와 이승만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란죄의 수괴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그 부..

사설 2023. 5. 23. 10:30

중국이 지난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종료에 맞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제품의 중국 내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 등에 쓰이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와 부품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지난 1월에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반도체 장비 강국인 일본과 네덜란드도 대중국 수출 통제에 동참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도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첨단 장비를 증설할 수 없으며, 오는 10월까지만 유예를 받은 상태다. 중국의 이번 마이크론 제재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정밀타격식 보복 대응인 셈이다. 또한..

사설 2023. 5. 23. 09:30

국민의힘이 22일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집회를 열 수 없도록 ‘법적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다. 이는 집회 허가제를 금한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반대 목소리를 강제로 틀어막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해 심야시간대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집회시위 해산 과정에서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을 신설해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이 하루 전 비공개 고위당정협의..

사설 2023. 5. 23. 07:31

국민의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3돌 기념식에 의원 대부분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7일 “명백한 오보”라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윤 대통령이 호남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이 2년 연속 기념식에 대거 참석해 5·18 정신을 기리기로 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자,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1년에 한번 기념식 참석으로 5·18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을 다한다고 여겨선 안 된다. 오히려 기념식에선 5·18의 의미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는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를 되풀이하면 더 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

사설 2023. 5. 18. 07:57

더불어민주당이 ‘코인(가상자산) 거래’ 의혹 끝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전날까지도 제소에 미온적이던 민주당 태도가 급변한 것은 성난 민심 때문이다. 그러나 제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국회의원이라는 고위공직자의 기본 윤리를 망각한 김 의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심사, 합당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에 없던 제소 방침을 밝히며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5일 김 의원 의혹이 제기된 뒤 윤리특위 제소까지 12일이 걸렸다. 민주당은 처음에 “불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미적거리다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그마저 김 의원이 탈당하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 의원의 ..

사설 2023. 5. 18. 07:53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의지를 고수하는 가운데, 당장 올해부터 재정준칙이 규정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를 지킬 수 없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 예산 및 재정 관련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17일 낸 보고서에서 “3월 말까지 발생한 24조원의 국세 감소분만 제한적으로 반영해도 이미 올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기금을 뺀 수치)는 지디피 대비 -3.7%를 초과할 것”이라며 “재정준칙 설정을 위한 그간의 논의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책상물림’ 논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23년 본예산에서 예측한 관리재정수지가 58조2천억원 적자(지디피 대비 -2.6%)였는데, 3월 말까지 발생한 세수 감소분만 더해도 82조2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사설 2023. 5. 18.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