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2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미국 일변도 외교’ 노선을 한층 분명히 보여줬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담은 ‘워싱턴 선언’과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강조됐다. 두 정상이 회담 핵심 성과로 내세운 핵협의그룹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참여를 보장해 확장억제 공약을 더 명료하게 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방지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미국은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주변 전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가 “사실..

사설 2023. 4. 28. 05:57

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관심사였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 등 경제 현안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정상회담이 끝났다. 주요 의제가 아니라던 대통령실의 예고가 현실이 되면서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각) 발표된 공동성명을 보면, “양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한다며, “동 법이 기업 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협의하겠다’는 수준의 약속에 그친 것이다. 반도체 생산시설 접근 허용이나 회계..

사설 2023. 4. 28. 05:55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료단체 대표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이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간호법을 폐기하고 입법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공동 파업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간호법 갈등이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을 뼈대로 삼는다. 고령화로 지역사회 내 방문 간호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서 없이는 간단한 혈압 측정도 하기 어려워 애를 먹고 있다. 이..

사설 2023. 4. 28. 05:52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외교는 디커플링 시대 우리 경제외교의 방향과 역량을 확인하는 시험대였다. 가치동맹의 외교를 선택할지 실용적 외교를 선택할지 확인할 기회였다. 미국이 거칠게 중국을 압박하는 환경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을 가늠하는 기회였다. 그런데 출국 전 우크라이나 무기공급 가능성과 대만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 결과는 이미 드러났다. 실용 대신 가치동맹을 선택한 것이 분명해졌다. 그 와중에 미국은 자국산 반도체 수입을 중국이 제한할 경우 한국은 대중 반도체 수출을 늘리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가치동맹으로 동맹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 동맹국 산업을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는..

세상칼럼 2023. 4. 27. 05:39

유지민 | 서울 문정고 1학년 우리는 처음 가는 식당은 인터넷 후기를 살피고, 여행 계획을 짤 땐 다녀왔던 사람들의 추천을 받는다. 이렇듯 새로운 시도엔 누군가의 가이드가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 어떤 사전 정보도 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한다면 말이다. 색다른 경험을 하고 예상치 못한 추억을 쌓거나 배움을 얻을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게 될 가능성이 더 많다. 한국에서 ‘장애 여성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건 가이드 없는 모험을 매일 하는 것과 같다. 불확실성과 불안함의 늪에서 허우적대느라 쉽게 지친다. 선택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도 온전히 당사자의 몫이다. 주변의 비장애인 지인들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니 그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없다. 항상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 기분..

세상칼럼 2023. 4. 27. 05:35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기업 대표가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얼마 전에 나온 중대재해법 ‘1호 판결’에서는 집행유예에 그쳤는데, 두번째인 이번 판결에서는 실형이 선고됐다. 해마다 800명 넘게 일터에서 숨지는 비참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선 원청에도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6일 협력업체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건으로 기소된 성아무개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국제강 법인에도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성 대표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도 세차례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고 2021년에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종사자의 ..

사설 2023. 4. 27. 05:31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 추진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의원을 1년 만에 복당시켰다. 2020년 재산신고 축소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의 복당도 의결했다. ‘돈봉투 살포 의혹’ 와중에 쇄신과 반성 대신 복당 문제부터 해결하려 한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게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했다”며 민 의원 복당 사실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민 의원 거취 논란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다. 더욱이 ‘특별 복당’ 형식으로 이뤄져 내년 총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당 이력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배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해 4..

사설 2023. 4. 27. 05:28

‘정말로 사랑한담 기다려 주세요. 사랑한단 그 말들도 당신의 행동 하나 진심만을 원하죠.’ 벚꽃 시즌마다 소환되는 3인조 밴드 버스커버스커(리더 장범준)의 여러 히트곡 가운데 2012년 발표한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짬을 내서 자주 들었으면 하는 노래다. 윤 대통령은 검사였던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유명해진 그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집권 뒤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는 듯 검찰 출신들을 대거 요직에 앉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민식 보훈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 검사 출신 장차관급만 13명이다. ‘검찰 정권’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검사들이 잘나가는 세상이다. ..

사설 2023. 4. 26.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