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지난 8일 결의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법안의 내용이, 의사들이 자신의 본분인 환자 진료를 집단적으로 거부할 만큼 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인 간호와 진료 보조 활동을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갈수록 수요가 늘고 있는 ‘병원 밖 간호·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려면 간호사의 업무 공간을 집이나 복지시설 등 ‘의료기관 바깥’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

사설 2023. 4. 10. 05:42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의 회식 사진이 7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6일 밤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들이 도로 한쪽 차선을 차지한 채 늘어서 있고, 양복 입은 중년 남성들이 식당 앞에 줄지어 서 있는 장면이 인근 시민들의 카메라에 포착돼 퍼진 것이다. 사진만 보면, 인근 회사원들의 회식 장면 같다. 또 일렬로 도열한 채 차례로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 때문에 매우 권위적으로 비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 컨벤션센터에서 제4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국무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들,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해 부산을 찾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사설 2023. 4. 9. 05:46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300석인 국회의원의 수가 너무 많으니 ‘최소 30석 이상’ 줄이자는 것이 발언의 요지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물론 여당 안에서조차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안을 ‘깜짝쇼’ 하듯 불쑥 꺼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처사라 할 수 있다.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의 선거제 개편 토론에도 불필요한 혼선과 소모적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김 대표의 주장은 무엇보다 근거가 빈약하다. 김 대표는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일 공개한 조사 결과를 가리킨 것인데, 이것 이외에 추가로 제시한 것이 없다..

사설 2023. 4. 7. 14:00

정부가 오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문회’ 이후,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부 대책의 밑그림은 한마디로 엄벌주의 강화다. 중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현행 최대 2년인 학교생활기록부의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늘리고, 가해 기록을 대입 수시 전형뿐 아니라 정시 전형에도 반영하는 방안이 핵심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초4~고2 재학생 14만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한국교육개발원) 결과를 보면, 과거와 다르게 언어폭력(69.1%)이 신체폭력(27.3%)보다 월등히 비중이 높다. 또 학교폭력 발생 원인으로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66.4%)를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의 유형과 성격이 매우..

사설 2023. 4. 7. 13:00

지난 5일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후진국형 인재’에 위협받고 있음을 새삼 일깨운다. 정해진 공법을 지키지 않는 부실시공과 형식적인 안전점검 등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은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성남시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는 1993년 완공된 왕복 6차로 교량이다. 탄천 주변의 아파트 대단지와 상가 밀집 지역을 연결해 통행량이 많은 다리다. 다리 밑을 통과하는 산책로도 평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정자교 보행로 붕괴로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는데, 사고 당일 비가 오지 않았다면 평소 유동인구로 볼 때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었다. 붕괴된 보행로 구간은 다리 상판에 매달리듯 설치된 구조이기 ..

사설 2023. 4. 7. 12:00

이병곤 | 제천간디학교 교장 월요일 오후 2시. 자동차가 학교에서 멀어져갈수록 선생님 세분의 표정이 환해진다. 일과 시간 중 어디론가 향하고 있으니 ‘일탈 학생’ 같은 느낌마저 드나 보다. 오해 마시라. 나는 엄연히 우리 학교 ‘새내기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중이다. 연수단 이름은 연빙놀. ‘연수를 빙자한 놀기’다. 운영이 늘 어려웠던 우리 대안학교들은 교사를 채용한 다음 그들의 지식, 기술, 열정을 갑 티슈처럼 뽑아 쓰기만 했다. 몇년 뒤, 애 많이 쓰고, 마음 여린 교사부터 차례로 소진해 공동체를 떠난다. 별수 없다. 다른 교사를 맞아들여 비슷한 유형을 반복했다. 돌파구가 필요하다. 도담삼봉에 도착해 서정적인 강 풍경에 눈도장을 찍었다. 이내 차를 몰아 해발 600m 즈음에 있는 ‘카페 산..

세상칼럼 2023. 4. 6. 05:44

남찬섭 |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올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5년부터 격년으로 해왔던 회원국의 공사연금 소득대체율 계산을 실시하는 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지난 2021년 계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2021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19년보다 6.1% 포인트나 낮게 계산된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OECD가 그동안 범했던 실수를 2021년 계산에서 바로잡았기 때문이다. OECD는 국민연금의 이른바 ‘A값’(가입자 평균소득)이 우리 사회 전체의 평균임금인 줄 잘못 알았다. 하지만 A값은 가입자들 사이의 평균소득으로 전체 평균소득과 다르고 값도 전체 평균소득의 67% 정도로 작다. 바꿔 말하면 전체 평균소득은 A값의 1.5배 정도다. 두 수치의 혼동이 큰 착오를 불렀다. 국민연금 ..

세상칼럼 2023. 4. 6. 05:39

시각적 자극보다 청각적 자극이 더 오래간다고 한다. 귀에 익은 소리는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시시때때로 튀어나온다. 이런 특성을 잘 활용한 것이 광고음악(CM송)이다. 잘 만든 시엠송은 제품과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실제 판매로도 이어진다. 우리나라 시엠송의 효시는 1959년 진로소주 광고의 ‘차차차송’이라는 게 통설이다. 손문이 작사하고 허영철이 작곡한 노래로, 당시 유행했던 차차차 리듬을 활용했다. 두꺼비와 선원이 등장하는 흑백 애니메이션 광고로 만들어 아이들도 따라 부를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수많은 시엠송이 대중에게 각인됐다. 가수 김도향과 윤형주는 1970~80년대 시엠송 히트곡 제조기였다. 김도향은 스크류바(이상하게 생겼네 롯데 스크류바), 월드콘(설명 필요 없고 일단 맛을 봐요)..

세상칼럼 2023. 4. 6. 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