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윤경림 케이티(KT) 사장이 지난달 27일, 주주총회를 나흘 앞두고 차기 대표이사 후보 직을 공식 사퇴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안이 철회되고 사외이사진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해, 케이티가 경영진 공백 상태에 빠져들었다. 케이티는 주주들의 추천을 받아 ‘뉴거버넌스 태스크포스’를 꾸려 5개월간 운영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5일 밝혔다. 개선안이 만들어져도 경영진 선출을 끝내기까지 또 시간이 걸린다. 그 긴 시간 경영 공백이 케이티에 큰 혼란과 손실을 가져오리란 우려가 크다. 윤 후보자의 사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권의 강한 압력 때문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현모 전 사장의 대표이사 연임 시도를 비방하며 좌절시킨 데 이..

사설 2023. 4. 6. 05:30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누리집에서 (KBS)의 티브이(TV)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해 벌이고 있는 찬반 여론조사가 중복 투표(어뷰징)도 가능한 엉터리 조사인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찬반 의견을 여러번 표시하는 방식으로 투표 결과를 왜곡할 수 있으니, 국민 의견 수렴을 빙자한 여론몰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를 볼모로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5일치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이 지난달 9일부터 국민제안 누리집의 ‘국민참여 토론’ 게시판에서 진행 중인 ‘티브이 수신료 징수 방식(현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관련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복수의 에스엔에스(SNS) 계정 등을 이용하면 동일인이 여러 차례 찬반(추천·비추천) ..

사설 2023. 4. 6. 05:27

국민의힘 특별위원회인 ‘민생119’ 위원장 조수진 최고위원이 5일 쌀값 폭락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포퓰리즘’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튿날 여당 지도부가 내놓은 검토안이 ‘밥 더 먹기’라니 뭐라 할 말이 없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농민 보호 방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민생특위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밥이)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나”라며 되레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농민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시대착오적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제안으로 스스로 희화..

사설 2023. 4. 6. 05:24

[세상읽기] 김양희 |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국내에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이 품목별로 다르다는 점이 의외로 간과되고 있다. 반도체는 첨단사양에 국한해 중국을 배제하고 국내가치사슬(리쇼어링)이나 신뢰가치사슬(프렌드쇼어링)을 추구하지만, 대용량 배터리는 중국을 포용하며 지역가치사슬(니어쇼어링)도 허용한다. 포드에 이어 테슬라까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우회해 중국 배터리업체 닝더스다이(CATL)와 손을 잡는 모습은 반도체에서는 상상 불가다. 미국의 반도체,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은 202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일반 품목 수출은 중국과의 글로벌가치사슬(오프쇼어링)을 이어갈 태세다. 미국이 추구하는 건 탈세계화나 탈중국화가 아니라 재세계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

세상칼럼 2023. 4. 5. 05:11

황보연 ㅣ 논설위원 “○○ 아버님, 바쁜 일 있으시면 그만 가보셔도 됩니다.” 몇해 전 아이 학교에서 열리는 학부모 총회에 아빠가 참석했다. 아이는 책상에 ‘아빠 환영’이라는 종이팻말을 올려뒀지만, 담임 선생님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총회가 시작되자마자, 아빠에게 ‘그만 가보셔도 좋다’고 한 것이다. 선의로 건넨 말이었겠지만, 아빠는 머쓱해지고 말았다. 당시 교실에는 엄마들 30명, 그리고 아빠는 혼자였다. 동료·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학부모 총회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엄마가 직장 일이 바빠서 못 오면 ‘눈총’을 받지만, 아빠가 못 오면 ‘이해’를 받는다. 굳이 개인사를 끄집어낸 것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충격적 지표가 나오게 된 배경과 무관하지 않..

세상칼럼 2023. 4. 5. 05:08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건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이다.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동시에 국회 입법권에 대한 행정부의 예외적 견제 장치라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게 옳고, 행사할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이런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이상 늘어나거나 쌀 가격이 5~8% 넘게 떨어질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격하게 비판했다.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사설 2023. 4. 5. 05:04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총수입(617조8천억원)에서 총지출(682조4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64조6천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사학연금, 산재·고용보험)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로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회계연도의 112조원을 넘어선 수치다. 지디피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로 더 나빠졌다. 재정적자가 늘었다고 무조건 비판할 일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등 우발적 지출이 있었기 때문이다. 걱정되는 건 올해 이후다. 윤석열 ..

사설 2023. 4. 5. 05:01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전국에서 33건의 산불이 나 하루 발생 건수로 역대 세번째를 기록했고, 아직 4월인데도 이미 2021년 전체 산불 건수와 피해 면적을 넘어섰다. 유난히 잦아지고 대형화하는 산불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도 모자랄 판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안이하고 몰지각한 산불 대처가 지탄을 받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30분께 춘천의 한 골프연습장을 찾아 20여분간 골프를 쳤다. 식목일 행사 뒤 도청으로 복귀하던 길이었다고 한다. 평소 같아도 일과 시간에 해선 안 될 행동이다. 더구나 그날 오후 3시49분께 강원 홍천군 가리산휴양림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헬기 7대와 진화대원 117명이 투입돼 2시간 넘게 사투를 벌여 오후 6시..

사설 2023. 4. 5. 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