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 등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여권의 비난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23일 헌재 결정 직후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궤변의 극치”(김기현 대표) 등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매도하는 발언이 여과 없이 쏟아지고 있다. 헌재 결정뿐 아니라, 이번 권한쟁의심판청구에 기각·각하 결정을 한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출신과 성향을 문제 삼는 인신공격성 색깔론까지 꺼내 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가졌다”고 했고, 국민의힘 청구인 중 한명인 전주혜 의원도 “우리법연구회랄지 민변이랄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러한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이라고 비난했다. 재판의 독립성을 누구보다 옹호해야 할 판사 ..

사설 2023. 3. 25. 10:30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늘어나거나 쌀 가격이 5~8% 넘게 떨어질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전량 구매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69표, 반대 90표, 무효 7표였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우리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린다”고 반발했다. 결국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처리된 것은 유감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검토를 거쳐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곡인 쌀의 안정적 생산과 생산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양곡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이 초과 생산 심화와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자, 민주당은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사설 2023. 3. 24. 10:00

국회가 다음주 선거제 개편을 위한 의원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시작한다. 여야는 23일 전원위 논의의 기본 틀이 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결의안을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전원위도 그날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의원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은 뒤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될 새 선거제도를 정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이 다음달 10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생산적 논의와 개혁적 결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개특위 결의안에는 3개 방안이 들어 있다. 국민의힘이 밀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더불어민주당이 선호하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이 결의안에..

사설 2023. 3. 24. 09:30

윤경림 케이티(KT)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가 22일 사퇴 의사를 밝히고 23일 이사회가 수용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7일 이사회에서 선임됐는데, 31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불과 여드레 앞두고 물러났다. 그는 22일 이사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내가 버티면 케이티가 더 망가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권의 강한 압력에 밀린 사퇴임을 내비친 것이다. 케이티 이사회는 앞서 ‘쪼개기 후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현모 현 대표를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로 결정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결국 구현모 현 대표가 자진 사퇴하고 이사회가 새로 뽑은 사람이 윤 후보자다. 그런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

사설 2023. 3. 24. 09:00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법 등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개정안은 검찰의 강한 반발과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쿠데타’로 무력화될 위기를 맞았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비대한 권한 축소가 필수적이란 사실을 고려하면 올바른 판단이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부적절해서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 및 소추권(기소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수사와 기소에 관한 사항을 얼마든지 조정·배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의 ..

사설 2023. 3. 24. 08: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됐다. 검찰이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 사업과 관련해선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챙기도록 한 혐의..

사설 2023. 3. 23. 09:30

국토교통부가 22일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148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지난해보다 평균 18.61% 낮춰 제도 도입(2005년)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2014년부터 이어져온 공시가격 상승세도 처음으로 꺾였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부과, 기초생활보장 적용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은 기본적으로 집값에 연동한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가 16.84% 하락했으므로 이를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또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 가액이 높아져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서민들이 다시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제는 공시가격의 하락폭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한다며 올 공시가격을 집값 하락폭보..

사설 2023. 3. 23. 08:30

미국에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는 한국 기업들이 미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10년 동안 중국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를 5% 이내로 제한해야 하는 조항이 공개됐다. 중국 공장 업그레이드가 아예 금지될 수 있다는 애초 우려보다는 완화된 내용이지만, 미국발 ‘반도체 족쇄’ 조항들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미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각) 반도체 보조금 ‘가드레일’ 세부 조항을 공개했는데, 중국 내 첨단 반도체 공장은 5% 이내 범위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으며 기술 개발을 통해 한개의 웨이퍼(반도체 제조용 실리콘판)에서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건 문제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애초 미국이 제정한 ‘반도체와 과학법’은 미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의 ‘실질적 확장’은 할 ..

사설 2023. 3. 23.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