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앞으로 10년간 중국 공장의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내에서 확장하도록 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도 허용된다. 중국에 공장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소한이나마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준 것이다. 세부 규정을 보면 기업이 보조금을 받은 이후 10년간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요주의 국가(특별우려국·CPC)에서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확장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보조금 반환 요건에 해당하는 반도체 생산능력의 ‘실질적인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에 한정해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는 허용하기로 했..

사설 2023. 3. 23. 07:30

검찰이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4800억원대의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20대 대선이 한창이던 2021년 9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막대한 이득을 몰아주는 대가로 숨은 지분(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 대표의 배임 동기와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이 공백으로 남은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막대한 수사 인력을 투입해 역대 가장 박빙의 대선을 치렀던 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을 두고 정치적 시비가 끊이질 않았는데, ‘400억원 약정’이 빠지면서 이번 수사 결과로 정치적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400억원 약정’ 혐의가 빠진 것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

사설 2023. 3. 23. 06:30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명시한 시대착오적 법안이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곧바로 ‘현대판 노예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샀다.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김민석·이정문)이 비판 여론에 불참 의사를 밝혀 하루 만에 법안은 철회됐다. 그러나 조 의원은 뜻을 굽히지 않고 추가로 공동발의자를 찾아, 22일 다시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 취지는 “최악의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맞벌이 청년 세대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주기 위해, 싱가포르처럼 월 70만~100만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외국인 인권도 문제지만, 이런 시도..

사설 2023. 3. 23. 05:48

오철우 | 한밭대 강사(과학기술학) 유전자의 특정 염기서열을 정확히 찾아 변형하는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은 2012년 등장한 이래 불과 11년 만에 과학과 의학에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 변화의 현주소와 의미를 되짚어보는 인간 게놈 편집 국제정상회의가 지난 6~8일 영국 런던에서 세계 각지 과학, 의학, 생명윤리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18년 중국에서 유전자 편집으로 태어난 ‘맞춤 아기’의 충격 속에서 열린 2차 회의 이후, 코로나19를 거쳐 5년 만에 열린 3차 회의였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은 지난 5년 동안 체세포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 이룬 성취였다. 첫날 회의장에는 난치성 유전질환인 겸상 적혈구병 환자로 임상시험에 참여해 병을 고친 두 자녀의 어머니인 30..

세상칼럼 2023. 3. 22. 14:00

조형근 | 사회학자 대학 시절 함께 어울려 지낸 친구 한명은 지체장애인이어서 목발을 짚고 다녔다. 친구를 만나고 노는 곳은 반드시 1층이어야 했다. 1층이라도 높은 턱이 있는 곳이 다반사인데다 화장실도 1층이어야 하니, 갈 수 있는 곳이 매우 적었다. 내 20여년 단골이 된 카페도 턱 없는 1층에 화장실이 가깝다는 이유로 친구가 찾아낸 집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턱과 계단을 오르내려야 할 때가 수시로 닥쳤다. 우리가 단숨에 내딛는 거리가 친구에게는 힘들게 건너야 할 장벽이었다. 그와 다니면서 자연스레 알게 됐다. 세상이 온통 턱과 계단으로 가득하다는 걸. 어쩌다 도랑 같은 곳이라도 만나면 도리 없이 우리 중 한명이 그를 업어야 했다. 친구는 체격도 크고 몹시 무거웠다. 업은 채 끙끙대면 “똑바로..

세상칼럼 2023. 3. 22. 13:00

[세상읽기] 임재성 | 변호사·사회학자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이 논의되긴 어렵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요구한다고 가정해보자. 실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이후 일본 내부 분위기는 ‘한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였다. 지금, 그대로 돼가고 있는 건 아닐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난 6일 한국 정부는 일본의 사과도 기금 참여도 없이 한국 쪽 재원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국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한 셈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줄기차게 ‘한국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주장한 일본의 비상식적 요구는 눈앞의 현실이 됐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외교, 국내..

세상칼럼 2023. 3. 22. 12:00

이름부터 쿰쿰한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1905년 7월29일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총리 가쓰라 다로의 회담 기록이다. 미국의 필리핀 지배권과 일본의 조선(대한제국)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내용이다. 그 뒤 9월5일 포츠머스 강화조약(러시아의 만주와 조선 철수 및 사할린 남부 일본 할양)과 11월17일 을사늑약이 잇따라 체결됐다. 이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관한 가장 건조한 기술이다. 내막은 간단하지 않다. ‘밀약’으로 불리는 이유는 정식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탓이다. 문건은 1924년 미국의 역사가 타일러 데넷에 의해 ‘발견’됐다. 심지어 ‘비밀’이라 단정하기도 모호하다. 일본의 이 이미 1905년 10월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보도가 나오자 미국 정부가 펄쩍 뛰었..

세상칼럼 2023. 3. 22. 11:00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주당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한 개편안은 지난 6일 정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노동계 비판에 직면했다. 사흘 뒤인 9일, 엠제트(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도 반대 입장에 가세했다. ‘2030 청년층을 위해서’라던 정부 주장에 힘이 빠지면서, 정부도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개편안의 문제를 살피는 대신, 오락가락하는 모습으로 혼선만 가중시켜 왔다. 지난 15일 국민의힘이 ‘주 64시간 상한’을 검토하다, 하루 만에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안상훈 사회수석)라는 대통령 메시지로 바뀌었다. 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주 60시간보다 더 연장하는 방안’을 언급해 다시 기류가 바뀌는..

사설 2023. 3. 2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