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정부와 금융권이 금융시장의 ‘시한폭탄’이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의 만기 연장 등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부동산 피에프 대출이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급락 등의 여파로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 시스템을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대응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피에프가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만큼 방만하게 운영된 데 대한 책임을 묻고, 금융회사·건설사들에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부동산 피에프 시장 불안에 대비하여 대주단협의체 등 추가 정책 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대 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대주단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를 확인한 셈이다.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되는 대주단협의체는 피..

사설 2023. 1. 20. 08:09

정부가 지난 18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어 화물노동자들이 지속 실시 및 확대를 요구해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화주(화물 주인)가 적정 운임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 방안이 없어,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폐지하자는 거나 다름없다.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까지 꾸려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의 근본 해법을 찾겠다던 정부가 결국 내놓은 대책이 안전운임제 무력화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운수사업자·화주·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적정 운임 보장을 통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줄여 교통안전을 도모하자는..

사설 2023. 1. 20. 08:06

세계 경제의 견인차 구실을 해온 중국 경제가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라는 암초를 만났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1976년 문화대혁명 이후 두번째로 낮은 성장에 그쳤다. 세계 최대 제조업·소비시장의 토대가 된 인구도 1961년 대기근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중국 경제는 올해 코로나 봉쇄 정책을 풀면서 성장을 어느 정도 회복하겠지만 인구 감소와 미국의 기술통제 등 구조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머지않아 고도성장 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이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7일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측치(2.7%)를 웃돌았지만 중국 정부 목표치(5.5%)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

사설 2023. 1. 19. 08:49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진영과 정파를 초월해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보수와 진보 쪽에서 각각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351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권자전국회의 등이 참여했다. 진영을 망라한 650여개 단체가 한목소리를 낼 만큼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정치권이 무겁게 새겨야 할 것이다. 이들은 “현재의 선거제도는 한국 정치의 부정적인 행태를 낳은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표의 등가성(비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선거제 개혁의 3대 원..

사설 2023. 1. 19. 08:46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로 끝이 났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17일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국조는 장장 55일에 걸친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소재와 관련해서도 새로 밝혀낸 것이 거의 없다. 그런데도 여야는 마지막 날까지 결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갔다. 특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키기’에만 몰두해 국회를 찾은 유가족들을 다시금 눈물짓게 만들었다. 이번 국조는 두차례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세차례 청문회를 열었다. 지난 연말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 탓에 특위가 지각 출범을 했으나, 열흘간 기한 연장이 이뤄져 활동 기간이 짧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국조 이전에 비해 새로 밝혀낸 것은 거의 없다고 ..

사설 2023. 1. 18. 07:56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에 이란 외교부가 직접 반발하고 나섰다. 복잡한 중동 정세에 무지한 비외교적 발언이 풍파를 일으킨 것이다. 그렇잖아도 석유 대금 문제로 꼬여 있는 두 나라 관계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을 격려하면서 “우리의 형제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의 양자 관계에 대해 당사국이 아닌 한국 정상이 비외교적 언사로 개입한 것이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이슬람공화국과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의 역..

사설 2023. 1. 18. 07:54

국토교통부가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4조2교대’ 근무체계를 ‘3조2교대’로 되돌리라고 명령했다. 근무체계를 ‘3조2교대’로 바꾸면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 감축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는 퇴행적인 처사다.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노동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이런 조처를 ‘철도안전 강화대책’이란 이름으로 내놓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 코레일이 2020년 1월부터 운영 중인 4조2교대제를 기존의 3조2교대제로 환원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4조2교대제를 유지하려면 안전도 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이 승인도 없이 4조2교대제를 시행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코레일..

사설 2023. 1. 18. 07:51

미국이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5년 내 방위비를 2배 확대한다는 일본의 계획을 공식 추인했다. 일본은 전후 70여년간 유지해온 ‘전수 방위’(공격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군사대국화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원군을 확보했다. 미-일 동맹이 중국의 도전에 맞서 노골적으로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11~13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일본과 외교·국방장관 ‘2+2’ 회담과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고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와 대대적 군비 확충에 강력한 지지를 천명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적 방위비 지출 증대와 새 국가안보전략을 기반으로, 우리의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

사설 2023. 1. 17.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