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1월 임시국회가 9일부터 한달간 문을 연다. 여당은 ‘방탄국회’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소집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 말 새해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일몰법안 등 민생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한 채 해를 넘기고 말았다. 경제·안보 복합위기 속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열리게 됐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는 여야가 합의하거나, 의원 4분의 1이 동의하면 개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소집 이유로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안보위기 상황 긴급현안질문 △북한 무인기 도발 규탄결의안 채택 △민생 위기 긴급현안질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들고 있다. 안건을 따져보면 ..

사설 2023. 1. 9. 07:36

은행들이 연초부터 성과급 잔치에 바쁘다. 많게는 기본급의 400%를 지급한다. 고금리 탓에 대출자들이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대부업체로, 일부는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며 잔치를 벌이고 있다. 시장 원리가 원래 그런 거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사방 가득 냄새를 풍기며 고기를 굽는 건 야만적인 일이다. 농협은행은 기본급의 40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다. 신한은행은 361%로 책정해 300%는 현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자사 주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케이비(KB)국민은행도 기본급의 28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별도로 34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한다. 모두 ..

사설 2023. 1. 7. 15:42

북한 무인기의 ‘용산 비행’과 관련해,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이 국민 앞에 사과하기는커녕 전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 애초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 의원을 향해선 ‘북한 내통설’까지 동원해 공격에 나섰다.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하려는 노력 대신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하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과 관련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데,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며 “대부분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를)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역공을 폈다. 야당의 ‘안보 참사’ 비판에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들고나온 것이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

사설 2023. 1. 7. 15:36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했을 것이라는 문제제기를 강하게 부인하던 군이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 대응부터 분석까지 총체적인 무능과 부실을 드러내며 안보 신뢰도 훼손됐다. 경위와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한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5일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 구역이다. 당시 레이더에 항적이 일부 잡혔으나 작전 요원들은 이를 무인기라고 평가하지 않았는데, 이후 다시 분석해 확인하는 데 일주일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침범 당일 출격한 KA-1 전술통제기가 추락하고 지상 대공무기들은 ..

사설 2023. 1. 6. 08:05

교육부가 5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말이 좋아 ‘동반 출마’지,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교육감 임명제나 다름없다.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교육의 정치 예속을 부추길 우려가 큰 정책을 교육부가 앞장서 추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을 보면, 교육부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올해 추진할 10대 핵심 정책의 하나로 제시했다. 지금은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만 뽑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감 선출 방식을 바꾸려면 지방교육자치법 등..

사설 2023. 1. 6. 07:59

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서울교통공사가 면담했다. 새해 들어 재개된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서울시가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강경 대응으로 봉쇄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첫 대화였다. 전장연은 오는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중단하기로 했고, 그때까지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결자해지’는 이럴 때 필요한 처신을 이르는 말일 것이다. 오 시장은 이번 사태의 핵심 장본인이다.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경우 서울교통공사에 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법치를 파괴하는 조정안”이라며 거부했다. 지난 2일 전장연은 ‘5분 이내 시위’를 약속하고 선전전을 하려 했으나,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경찰이 가로막았다. 경찰은 이날..

사설 2023. 1. 5. 08:06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큰 폭으로 낮춘 데 이어,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도 곧 완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집값 급등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며 시작한 일인데, 최근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란 명분을 하나 더 얹었다. 여건 변화에 따라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까지 대거 풀어버리는 것은 ‘정상화’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힘주어 비판한 ‘지대 추구’ 행위를 조장하게 된다. 지난달 예산국회에서 정부·여당의 강력한 요구로 종부세가 대폭 완화됐다.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사설 2023. 1. 4. 09:22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핵전력 공동기획·공동연습’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언론의 관련 질문에 짧게 “아니다”라고 답변하며 양국 간 정상 발언을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양국 군당국이 지난해 말 합의했던 사항의 연장선에서 나온 발언이라곤 하나, 상대국과 조율되지 않은 예민한 사안을 대통령이 개별 언론사에 먼저 불쑥 밝힌 것은 매우 경솔하고 부적절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보도된 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국 군당국은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사설 2023. 1. 4.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