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험하고 무책임한 여권의 ‘핵무장’ ‘9·19 파기’ 주장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경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아예 “우리 스스로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며 ‘독자 핵무장론’까지 내놨다.

 

북한이 핵위협을 고조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핵에는 핵’ 논리는 위기를 증폭시킬 뿐이다.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

 

정 비대위원장은 12일 “우리만 30여년 전의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순간부터 공동선언이 사실상 폐기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도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놓자, 곧바로 여당 지도부가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앞서 지난 보름 동안 일곱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했다고 공개했다. 또 유사시 용산 대통령실과 비행장 등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전술핵 띄우기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차원이지만, 외교와 대화는 건너뛴 채 곧바로 강 대 강 대응을 언급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더구나 독자적 개발을 통한 핵무장, 미국 전술핵 한반도 배치, 주변국과 전술핵 공동운용 등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세 방안은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독자적 핵무장에 나서는 것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만큼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다.

 

전술핵 재배치 또는 공동운용 역시 미국의 세계전략에 달려 있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은 이날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쪽이 밝히도록 두겠다”고만 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한반도 위기의 그림자는 짙어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세를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책이다. 여당 인사들이 가능성 낮은 ‘핵무장’을 거론하고 군사합의 파기 운운하는 것은 안보 위기를 국내 정치 위기 타개책으로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위험하고 무책임한 ‘전술핵 띄우기’ 대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한겨레>

#사설

#신문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시사

#칼럼

---